[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하여 3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8일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 28.)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 및 ‘인공지능(AI)유형’ 신설 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4일 대전 자운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국방부, 중기부와 공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사업 발표회(피치데이, Pitch Day)’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 발표회(피치데이)는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혁신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등 민간이 개발한 첨단기술을 군 소요와 연계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군이 첨단기술을 더욱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과기정통부, 국방부, 중기부 차관들을 비롯해 육군 교육사령관, 항공우주연구원장(이하 ‘항우연’), 창업진흥원장(이하 ‘창진원’)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와 산·학·연·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우수 기술·제품 발표 및 군 소요 연계 자문(컨설팅) △기술 시연, △실내 전시관(부스) 운영으로 구성됐다. 발표 자문(컨설팅)에는 과기정통부(항우연)·중기부(창진원) 추천을 통해 선정된 산·학·연의 무인 이동체 우수 기술·제품 10개 과제가 소개됐으며, 기술 실증 환류(피드백), 추가 보완 사항 자문(컨설팅) 등 군 운용 환경에서의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투자는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연구 개발의 핵심이나, 국제 경쟁 심화로 데이터 요구량이 폭증하여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으로 세계 주요국의 연구 개발 세제 혜택 범위도 확장 추세이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기술(R&D)로 지정(’25.3월, 조특법 개정)하고, 연구 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25.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 중이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연구 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인공지능 학
[와이뉴스] 이천시 일자리정책과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도자특화 인재양성을 통한 창업·창직 일자리창출 프로젝트’가 선정돼 총 1억 4천만 원(도비 50%, 시비 50%)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대표 산업인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창직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5명의 도자 분야 창업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천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총 70명의 도자 분야 창업자를 배출해 왔다. 체계적인 창업교육, 상품개발, 판로개척, 브랜딩 지원 등을 통해 지역특화 산업 기반의 자립형 일자리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천시는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공모형 훈련 수요조사’에도 선정됐다. 과제명은 ‘스마트물류자동화 공정 도입에 따른 직무변화 양상 및 신규 직무 도출’로,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 재편과 신규 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 물류자동화 확산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약 23% 늘어난 3,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K-조선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1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6.2%p 증가했고, 대형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재탈환했다. 그러나, 경쟁국의 치열한 추격,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대응, 무엇보다 대형 조선사 이외에 기자재・중소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금일부터 공고했다. 첫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CO₂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둘째, 조선업 특화 AI
[와이뉴스]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 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R&D자금은 100억 원)까지 1.3%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2026년도'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대상 기업을 2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상 6개 산업에 속하는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X’ 선정기업에게는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 사업을 통해 저탄소 설비전환·기술개발 등 총 95건의 프로젝트에 8,509억 원의 융자금을 마중물로 3조 2,056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유발했다고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서비스를확대하기 위해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그간 서비스 체감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하여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올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로는 강원도는 올해 ITS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인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 서비스를 최초로 운영한다. 강릉시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 많은 관광객과 국제행사 관계자들의 심야시간대 이동편의성을 개선한다. 경남도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하동 읍내 순환형 노선버스를 지속 운영하며, 충북도는 혁신도시 내 국립 소방병원과 연계하는 노선,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에 자율주행 승합차를 운행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이동편의성을 증진한다. 또한,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으로,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운영한다. 이번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까지 진행되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 운영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2년 4학기)’을 개설·운영하게 된다. 운영대학에는 학과 운영비로 연 70백만원(2026년은 1학기 35백만원 이내)가 지원되며,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를 지원한다. 또한 참여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비도 연 50백만원 내외로 지급될 예정이다. 계약학과 운영 사업시행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 11일 그린바이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본 니가타현에서 열리는 농업박람회(AGRI EXPO NIIGATA 2026)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K-농기자재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일본 수출시장 확대에 나선다. 니가타현은 일본의 주요 농업지역 중 하나로 처음으로 종합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농업 분야의 자동화, 6차 산업화, 생산성 향상 등을 중심 테마로 하여 기업간(B2B) 상담 및 비즈니스 협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약 200여 개 기업, 12천 여명의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본 현지 농산업 시장 전문가 초청 강의를 개최하여 시장 동향 및 트렌드 예측,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디렉토리북(Directory Book)을 배포하고, 랜딩페이지를 구축하여 참가기업 제품 및 한국관 참관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일본 대형 유통기업, 농산업 대기업 등과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리셉션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참가기업인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유기질비료 제조 등)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A유통기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인증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등 농촌 창업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촌에서 창업한 사람들에게 농촌융복합산업 등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또한, 농촌 경관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딩·마케팅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업모델이 농촌지역에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성과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6년 1월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에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반영했다. 2026년 2월부터는 ‘농촌융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미래 양자 융합포럼과 함께 서울 드래곤시티 한라 홀에서‘2026 IITP Tech & Future Insight Conce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콘서트)은 '양자 인공지능(퀀텀 AI): 양자와 인공지능의 융합,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연결'이라는 주제로 세계 양자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들과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양자 인공지능(퀀텀AI)이 가져올 산업계의 지각 변동을 집중 조망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넘어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개방형 장으로 마련되어 양자 인공지능(퀀텀AI)에 대한 기술적·산업적 이해도를 높이고 대중적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기조 강연 분과(세션)는“양자x인공지능(퀀텀xAI) 융복합의 산업적 가치”를 주제로 세계적 양자 선도기업들이 참여해 양자 인공지능(퀀텀AI)의 실질적인 구현 가능성과 미래상(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콴텔라코리아(김유석 지사장)는 양자 기계학습(QML) 기반 인공지능 시장 변화와 실증사례를 통해 유럽 내 최신 양자 컴퓨팅 도입 동향과 산업계 시사점을 분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염소고기 수요가 늘고 있으나, 가격이 저렴한 수입 염소고기 점유율의 지속 증가 및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 등의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2월 23일 국내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 2월부터 정부, 연구기관, 생산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염소산업 발전 T/F’를 총 11차례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해결방안을 도출했으며,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발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타 축종에 비해 제도 및 인프라 수준이 미비한 염소산업에 대해 생산ㆍ유통ㆍ질병 분야로 나누어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염소 개량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육량형 신품종(기존 : 13∼15개월, 50kg → 개선 : 12개월, 55kg) 개발해 출하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해 유전자원을 보호한다. 또한, 생산자단체 기능 강화와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 개발, 축사표준 설계도 개발 등을 통해 농가 편익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