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이 조례안에 담고 싶습니다. 공동체와 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소중한 조례안을 소개합니다”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지난 3월 20일,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이 직접 제안한 조례안을 시민들과 함께 검토하고 최종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적 합의 공론장’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론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된 4회차의 집중 연구모임 끝에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조례 초안을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추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이 직접 마을 조례를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져서인지 이 날 공론장에는 일반 시민, 행정 및 의회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조례 개정안의 주요 핵심 쟁점들을 공유하고, 9개의 원탁으로 나누어 앉아 주민이 직접 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마을활동가 지원’ 등 핵심 조항들을 꼼꼼히 살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공론장은 행정 중심의 일방향적 입법 방식을 탈피하여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인 상향식 입법 모델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민들은 현장의
[와이뉴스] 안성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전용 통학버스 ‘안(安)녕(YOUNG)버스’를 오는 3월 30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안(安)녕(YOUNG)버스’는 ‘안성(安)’과 ‘젊음(YOUNG)’, 그리고 ‘밝은 인사(안녕)’의 의미를 담은 명칭으로, 학생들이 아침마다 밝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은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관내 대중교통 불편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총 5개 노선에 버스 7대를 투입하여 13개 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별·요일별 수업 종료시간이 상이한 점을 반영하여 하교 시간대를 다양화하는 등 실질적인 통학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운행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통학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안성시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환승 할인도 가능하다. 다만 학생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보호자 명의 카드 사
[와이뉴스] ◆ 할당관세, 누구냐 너…? 할당관세란 경제 상황에 따라 특정 품목의 관세를 조정해 물가와 시장을 안정시키는 제도를 말해요. 쉽게 말해 '물가 조절 레버'라고 볼 수 있죠. ◆ 이럴 때 필요한 게 '할당관세' 전 세계의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 옥수수를 수입하는 비용도 올라가고 → 우리가 먹는 옥수수캔의 소비자가도 올라가요..!!! 환율 상승, 국제 가격 변동으로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할당관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 품목인 LNG, LPG를 비롯해 설탕, 옥수수, 커피 등 식품 원료, 산업에 필요한 원재료까지 할당관세 적용 범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요. 그만큼 관리도 더 강화되어야 하는 거죠! ◆ 2026년 4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 더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 고의로 반입·유통을 지연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 차단 · 관리 기준·정보 공개 강화 -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할당관세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재정경제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와이뉴스] 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인 것처럼 꾸며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 3.3%만 내도록 한 것 열씸씨 #근로계약이랑 비슷해 #계약서 그냥 쓰면 돼~~~ ■ 국세청 자료보니 베이커리에 사업소득자가 이렇게나 많다고? #이상하다 #의심된다 #조사하자 * 의심사업장 108개소 감독 72개소 법 위반 적발! -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 - 실제 알바생은 30명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 ■ 대부분의 사업장이 · 연장·휴일 등 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 위반 · 임금 체불 등 → 법 위반 256건 적발 → 총 6억 8500만 원 임금체불 적발 계약서에 근무시간 같은 게 적혀 있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어요. ■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계약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도 집중 기획 감독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바생
[와이뉴스] 하고 싶은 예술 마음껏 펼치세요.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 접수: 3월 23일 10시~4월 17일 17시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미술작가 '가'씨 지원금을 지원받아 재료비를 마련해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 청년배우 '나'씨 준비금으로 연기 연수회에 등록해 배우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 - 지원 내용 ·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된 1만 8333명에게 1인 300만 원 지원(연 1회 시행)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인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3.20.) 기준 유효자) *올해부터 국내 거주 재외국민 예술인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기간: 2026.3.23.(월) 10시~4.17.(금) 17시 · 신청 (온라인)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 (우편) 서울특별시
[와이뉴스] 경기도는 태풍과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전대비 대책반(T/F)을 구성해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돌입했다. 이는 겨울철 대책기간(∼3월 15일) 종료와 겨울철 대설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해제 이후 4일 만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반(T/F)은 15개 실·국 38개 부서가 참여해 소관분야별 사전점검 뒤 대비·대응·복구 등의 대책을 수립해 ‘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확정·시행하게 된다. 이번 사전대비에는 ▲시설별 차별화된 점검 및 대책 마련 ▲경기도형 시설별 재난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읍·면·동 역할 구체화를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도민 자발적 재난대응력 강화 통한 골든타임 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설물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관 분야 40여개를 중요도에 따라 ‘핵심·관리·지원’ 3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 홍지선 2차관은 3월 24일 오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의실)에서 교통‧물류업계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 택시 및 화물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극복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유가로 인한 운임비 상승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유류비 지원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홍 차관은 “최근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과 경제를 지탱하는 교통·물류가 흔들리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정부(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경상남도와 안양시, 하동군, 서울 중구가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으며, 주민 체감 성과가 뛰어난 총 73개 지방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시·도, 시, 군, 구 4개 평가군으로 나누어 제도 개선 노력, 이행 성과(우수사례),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향상된 지방정부에 대한 포상을 신설했다. 시·도, 시, 군, 구별 1개 기관을 선정(전북특별자치도, 밀양시, 남해군, 대구 달서구)하여 포상(장관 표창)함으로써 모든 지방정부가 적극행정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다소 미흡한 기관에는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책을 제공한다. &n
[와이뉴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업무 부담이었던 ‘복잡한 보고서 작성’ 관행을 깨고, 쉽고 빠른 문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고서 혁신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 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행정을 위해 보고서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에 마련된 'AI시대 행정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보고서 혁신의 첫 단계로, 가이드라인을 부 내에 배포하고 모든 부서에서 인공지능(AI) 친화적 보고서 작성을 시범 실시한다.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예쁜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실용성에 방점을 두었다. 주어와 서술어를 명확히 기술해 모호함을 없애고 문장 구조를 단순화했으며, 복잡한 셀 병합을 금지하고 단순한 구조의 표를 사용해 가독성을 높인다. 아울러, 공문서 작성 표준 번호체계를 준수해 체계성을 잡는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이 보고서 꾸미기에 쏟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이 내용 초안을 돕
[와이뉴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및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본증명서를 쉽게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원본증명서의 통일된 영문 양식을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하여 해외에서 원본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 유출 시 입증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은'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교정의 패러다임을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 했다. 일률적인 수용자 구금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책임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이라는 비전 아래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의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재범예방 및 재복역률 감소를 통한 국민 안전망 구축, 치료·재활 시스템으로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했다. &nbs
[와이뉴스] 법무부는 3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현장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라이더’ 및 ‘대포차’를 지정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배달 라이더로 불법취업하면서 무면허 오토바이 또는 대포차를 운전하며 부당한 수익을 얻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지역 단속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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