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T(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루즈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산 확보부터 시설 규모, 운영 방식(직영·위탁 등)까지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항만 운영계획과 정합성, 보안·안보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크루즈 운항에 필수적인 CIQ(출입국‧세관‧검역) 기능 확보와 임시 크루즈터미널 내 검색·심사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및 필요 공간, 여객 동선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실제 입항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새만금 크루즈 입항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와이뉴스]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
[와이뉴스]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5월 8일(금)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절차에는 ’21~’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노후도·면적 등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와이뉴스] 경기국방벤처센터가 올해 제1차로 선정한 협약업체 38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협약식과 간담회를 열며 경기도 방위산업 생태계 가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경기도와 포천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위산업 지원 기관이다. 방산 분야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방과제 발굴,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등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문을 열었다. 경기국방벤처센터와 협약을 맺은 38개 업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한 곳으로 드론·무인체계, 국방 반도체, 정밀기계, AI솔루션, 특수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경기도내 중소 기업이다. 협약기업에는 ▲군 사업화 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공모하는 개발사업 안내 및 개발신청 지원 ▲개발기술·제품에 대한 수출상담 및 홍보·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 ▲국방 관련 각종 정보공유 등이 제공된다. 협약 체결과 함께 국방벤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기업 간담회도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방산시장 동향과 국방분야 진출 전략을
[와이뉴스]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
[와이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와이뉴스] 성남산업진흥원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2026 인디크래프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디크래프트’는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 대표 인디게임 지원 사업으로,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K-인디게임 발굴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성남시 대표 문화축제 GXG와 연계한 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인디 개발사들이 게임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약 6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1등 상금 4천만 원, 개발사 지원 확대 올해 ‘인디크래프트’는 국내 부문 TOP1 상금을 4천만 원으로 상향해 개발사들의 참여 의지를 높였다. 또한 투자사와 퍼블리셔를 만날 수 있는 비즈매칭 프로그램을 국내 전용과 해외 전문가 전용으로 구분해 운영, 게임 출시 권역에 맞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개발사에는 AI 특강 프로그램, AI 3D 제작 플랫폼, 모바일·콘솔 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며, 개발사 간 교류를 위한 프라이빗 네트워킹 데
[와이뉴스] 화성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26년 화성시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 26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화성시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은 기업이 자율 선택한 국내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 전시 참가 비용을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액 2,000만 불 이하 기업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특정 전시회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전시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업종과 마케팅 전략에 맞는 전시회를 선택할 수 있어 효과적인 판로개척을 장려했다. 선정기업은 전시회에 참가한 뒤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국내 전시회는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시장 반응을 직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1일 서울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중동 수출 품목인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수출업체 6곳과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5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출업체에 피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관련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대응을 위해 3월 13일 오후, K-푸드 수출기업 및 포장재 업계를 대상으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ST센터)에서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생중계)으로 동시 진행되며, 포스터 상의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가는 3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생중계 참석은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미나 연사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PPWR의 개요 및 규제 목적, 과불화화합물(PFAS)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규제 세부 기준, 포장 최소화 등 패키지 개선 방안 및 패키지 대응 사례 등을 설명한다. 이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으로 PPWR 대응에 필요한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문서(TD) 관련 컨설팅과 포장 최소화 기술과 유해물질 확인 등에 필요한 분석 지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와이뉴스]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창의 나래관 신규 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대국민 참여형 전시인 ‘초능력 품목(아이템) 수집전: 잠든 영웅(히어로)을 깨워라’를 3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집전은,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초능력을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인 ‘초능력 비밀 교실(아카데미)’의 개관(7월 예정)을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집 대상은 개인, 기업,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초능력 또는 영웅(히어로)과 관련된 모형 인형(피규어), 품목(아이템), 사물(오브제) 등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수집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기업(주식회사 케이티엠오에스남부)으로부터 기증받은 대형 ‘아이언맨 모형 인형(피규어)’을 창의나래관 1층에 선공개한다. 아이언맨은 가슴의 소형 원자로를 통한 미래 에너지 기술과 괴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착용형 정장(웨어러블 슈트)의 신소재 공학 등, 영화 속 영웅(히어로)의 초능력이 실제 첨단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0일 오전 10시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태양전지 분야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전지 기술개발의 현주소와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을 선도할 '초격차 태양전지 기술' 확보 방안과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태양전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핵심 기술로서, 과기정통부는 태양전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건물 일체형, 차량 부착형 등)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태양전지 분야 전문가들과 K-문샷 사업(프로젝트) 내 태양전지 기술개발 목표 및 단계별 이행안(로드맵)과 초격차 기술의 확보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K-문샷 태양전지 기술개발 목표 발표에 이어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지원하여 확보한 혁신적인 태양전지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김진영 교수 연구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정증현 박사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CIGS) 탠덤
[와이뉴스] 지식재산처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3월 11일 13시30분 코엑스(서울시 강남구)에서 이차전지 지식재산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InterBattery)와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과 산업·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지식재산처·산업계·연구계가 한자리에 모여 이차전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술회의에서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운영 현황, 초고속심사 제도, 지식재산 분쟁 대응전략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은 이차전지 산업 ‧ 연구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발표한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최종서 상무는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 수립 및 보호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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