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 유형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 등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공공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간행한 규정집 등의 공식 문서는 AI 학습에 가치가 높은 데이터로 평가된다. 특히 의료 분야 AI 개발기업들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을 학습하고 지식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공공누리 유형 중 4유형은 인용만 가능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AI 학습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AI가 규정의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하도록 1유형으로전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또한 확보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3월 11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전시산업 발전 관계기관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시산업발전법상 '제4차 전시산업 발전계획(2026~2030)' 수립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산업은 수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하며, 전시장 주변의 호텔,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AI 등 혁신 기술들이 공유되는 ‘산업혁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도 산업적 위상 제고와 내수‧고용 활성화 등 경제 효과를 얻고자 정부 차원에서 CES, 하노버메세와 같은 ‘대표 전시회’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금번 회의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KOTRA,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전시업계 등이 참석했다. 먼저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국내 전시산업 발전방안’ 발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 육성, K-전시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전시회와 문화‧관광 프로그램
[와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9일 A병원(대전 유성구)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기관인 B기관(전북 정읍)에서 각각 발생한 작업종사자 방사선 피폭 사건 2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폭자들의 유효선량은 모두 법정한도 이내임을 확인했다. A병원의 경우 선형가속기실에 정비작업자가 체류 중인 상황에서 내부 확인 없이 가속기를 가동하여 작업자가 피폭됐다. 해당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유효선량은 0.059μSv(마이크로시버트)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정한도 이내였다. 다만 원안위는 정비작업자가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A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A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속기실 내부에 잔류인원 확인용 스위치를 설치하여 작업종사자가 가속기실을 눈으로 확인한 뒤 스위치를 모두 눌러야 가속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가속기실 안전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와이뉴스]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
[와이뉴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지시각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복합소재 전시회 ‘JEC WORLD 2026’와 연계해 유럽 첨단소재 분야 투자 설명회(IR)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복합소재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탄소나노협회와 공동으로 추진됐으며, 반도체·미래차·배터리·항공우주 등 국가전략산업의 공급망 강화에 필수적인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GGFEZ)의 투자환경과 산업 경쟁력을 집중 홍보했다. 대표단은 10일 박람회 전시장 내 VIP 이벤트룸에서 첨단소재 분야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경제자유구역(GGFEZ)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설명회에서 산업 인프라와 입지 경쟁력, 첨단소재·반도체·수소 산업과 연계한 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코트라는 한국 첨단소재 정책방향과 투자유치 사례를 공유했으며, 한국탄소나노협회는 국내 탄소나노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설명했고, ㈜한화첨단소재는 자사의 첨단소재 개발 현황 및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한국의 첨단소재 산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3월 16일 14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지원사업 및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본인전송요구권’)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으며, 8월 주요 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대규모 시스템을 보유한 민간기관‧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인정보를 이동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리인이 자동
[와이뉴스] 조달청은 11일 8조원에 달하는 ‘2026년 LH 공공주택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CM)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LH 수요 공공주택 공사·설계·CM 발주 규모는 총 126건 8조 31억원으로, 공사 6조 9,910억원, 설계 70억원, CM 1조 5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2.4% 증가한 규모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는 6조 9,91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조 2,132억원 증가했다. 심사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 6조 8,566억원(47건), 간이형종심제 1,163억원(7건), 적격심사로 181억원(2건) 집행될 계획이다. CM용역은 1조 51억원(66건) 규모로 지난해보다 4,749억원 증가했다. 종심제 9,655억원(57건), 적격심사로 396억원(9건) 집행될 예정이다. 반면, 설계용역은 70억원(4건) 규모로서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는 민간참여사업 확대와 LH의 발주시기 조정 등에 의한 영향이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공정’, ‘안전’에 초점을 두고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1,700원/ℓ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하여 3월 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1,700원/ℓ 초과 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3월 중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후 3월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 예정)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올해 14번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이자 대표적인 국제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를 3월 11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배터리 전 밸류체인에 걸친 667개 국내외 기업들이 총 출동하여 최신 배터리 제품과 기술 성과를 선보인다. 올해는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14개국의 정부‧연구소·기업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방산 분야 등의 한-미 배터리 기술 협력 방안을 비롯하여 한-독 배터리 연구원들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호주와의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의 논의도 진행된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는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단기적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전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며, 배터리 업계의 ESS 사업 확대 전략과 관련 기술개발 동향이 공유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EU의 배터리 규정
[와이뉴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10일 오후 서울 AI허브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AI 릴레이 간담회’를 주재해 교통·주거 등 삶의 공간을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AI 시티의 개념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AI 기술·정책·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주도하고, 혁신에 관한 논의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기획된 릴레이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AI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스마트도시 건축학회,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서울 AI허브센터 등 도시·AI 분야 전문가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티 관련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국내 적용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AI 시티의 구체적 구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도년 스마트도시 건축학회 회장은 AI 기술 경쟁의 핵심은 도시 공간에서의 실증과 확산 역량에 있으며, 국가나 도시 단위가 아닌 동네(하이퍼로컬)가 피지컬 AI가 작동하는 최소 단위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와 디지털 수
[와이뉴스] 기획예산처는 2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１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왔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3가지 기본 방향(➊균형성장 투자 유도, ➋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➌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下에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했다.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➊ 균형성장 투자 유도 우선, 예타를 통해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며(△5%p),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상향(+5%p)하고, 모든 건설사업(SOC, 건축)에 대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효과’ 항목을 폭넓게 확대한 ‘균형성장효과’ 항목을 신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울산과 부산 도심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환승 없이 직접 연결하여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철도망 연결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4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3.9.)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운영 중인 부산신항선을 잇는 6.58km의 연결선(삼각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시 울산 태화강역부터 가덕도 신공항역까지 총 101.7km 구간을 ITX-마음 열차가 2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부산 도심(
[와이뉴스]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신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 연 1회 이상 파악 및 재외공관 전문인력 배치 등이다. 외교부는 금번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명시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및 재외공관의 사업 점검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에 따라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사업 점검 결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개정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및 점검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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