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6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시기는 우선,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개소)’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1단계(2공구)’ 공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통합양수장 1개소 신설과 옥구저수지 보수‧보강, 송수관로 24.9km 등을 설치하는데 2,36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번 1단계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방식(Turn-key)으로 추진하며, 입찰공고 후 제안서 작성 및 기술심의를 거쳐 7월 중 시공업체를 확정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2단계(1‧3공구, 1,617억 원)’도 2027년에 착공하여, 2029년 말까지 1단계와 함께 준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ha 중 77%(7,275ha)가 조성이 완료되어 사료작물과 일부에 곡물을 재배 중이나, 아직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2030년부터는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농업특화단지,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등에서 본격적인 영농
[와이뉴스]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3월 31일까지 동절기 낙석,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내 봉화, 영주, 예천, 안동, 의성, 문경 6개 시·군 국유림 내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산사태취약지역 384개소 뿐만 아니라 사방시설 217개소, 대피소 79개소도 점검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위험등급에 따라 토석류 영향권 내 위치한 민가, 다중이용시설, 국도, 임도 인근 및 재해위험구역의 사면 등 균열·침하로 인한 낙석·붕괴 발생 위험구역을 점검한다. 산림재난 예방시설인 사방시설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파손 및 손상 여부를 외관 및 정밀점검하고, 대피소는 대피소로 이용 가능한 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동절기 이후 해빙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산사태 재난 위험성과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재해예방을 위해 지반이 약해지는 동절기나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가 중요하다"며, "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2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물관련 산업계·학계·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산업 전망 2026’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 첨단 기후테크로 미래 물산업의 도약’을 주제로, 기후위기와 에너지·환경 전환 과정에서 물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2026년 정책 방향과 국내외 시장 전망, 해외 진출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국내 물산업 전망’과 2부 ‘해외 진출 전망’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물관리 정책 및 사업 방향’을 발표하며 정부의 물관리 정책 기조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한다. 이어서 물 분야 3대 학회장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유철상 한국수자원학회장, 김두일 대한상하수도학회장, 김성표 한국물환경학회장은 각각 △기후 위기 시대 수자원 안보, △상하수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위한 제언, △기후변화, 물환경 패러다임 변환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홍승관 한국물산업협의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부는 올해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인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위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해썹(HACCP) 적용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 인증을 받고 GFSI 규격에 따라 사후관리되는 경우 매년 실시하는 해썹 정기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본 사업의 운영 결과 민간인증기관의 해썹 평가 기준·역량이 국내와 유사한 수준으로,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약 254개의 K-푸드 수출·제조업체가 중복 인증심사의 부담을 덜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주)정.식품)는 “해썹과 GFSI 심사를 별도로 준비하던 시기와 비교해, 문서 준비와 현장 대응을 위한 인력·시간 투입이 크게 감소하여 현장 생산공정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시범사업의 제도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업의 실효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이들 6개 기관은
[와이뉴스] 환경오염사고 발생 직후의 ‘초기대응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울산광역시 등 5개 지방정부에 설치된 방재장비함 11곳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환경오염 사고 방재장비함’ 설치를 완료하고, 1월 22일 오전 천안시 및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천안 제4산업단지에서 방재장비함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방재장비함 구축 사업은 지난해(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해당 5개 지방정부(울산, 천안, 시흥, 광주, 인천) 및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간 사업 업무협력 체결을 통해 추진됐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총 5개 지방정부에 11개 방재장비함 설치가 완료됐다. 각 방재장비함에는 화학물질 및 유류 유출사고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흡착제, 중화제, 방재 도구 등 환경오염 저감 장비가 비치됐다. 이들 장비는 사고 초기 단계에서 대응 지연을 최소화하고 환경 피해 확산
[와이뉴스] 산림청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나무심기 추진 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정부 나무심기 TF는 나무심기 패러다임을 범부처 협업 체계로 바꿔 국토 전체의 녹색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산림청,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석해 TF 구성 및 운영과 부처별 역할을 결정하고, 지역·주제별 특색있고 다양한 나무심기를 발굴할 계획이다. TF 운영 주요내용은 △부처 협업을 통한 산지 외 수변구역 등 식재 부지 다변화, △밀원·경관·역사·문화와 연계한 특색 나무심기 추진, △기업, 민간 등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범국민적 나무심기이며, 앞으로 TF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나무심기는 이제 산림청을 넘어 모든 부처와 국민이 함께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토 구석구석을 푸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하고, 미래세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환자-연구기관-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 오전 10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첨단재생바이오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듣고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4차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첫 간담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국내에서 개발된 다수의 첨단 기술이 제품으로 출시되지 못하고 해외로 이전되는 이유, 민간 투자가 첨단재생바이오 분야로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는 이유, 해외 경향(글로벌 트렌드)과 달리 국내 첨단재생바이오 제품이 유전자치료제보다 세포치료제에 집중된 이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우리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향후 5년 간의 첨단재생바이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혁신 기술을 구현해 나가는 주체인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라며,“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와이뉴스] 산림청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도시숲정책 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림정책 혁신안 세부추진과제인 ‘국민체감형 도시숲 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내실화’를 위해 개최됐으며, 기후적응·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도시숲 관리지표 설정방안, 도시숲의 다원적 가치홍보, 국가-지방정부-시민 간 거버넌스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정책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따른 기후재난 위기 속에서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위원회는 도시숲을 포함한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정책 혁신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계·정책전문가·임업종사자·산림전문가·NGO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위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산림청은 도시숲의 생태·경관·경제적 기능 발휘 및 지속가능한 조성·관리를 위해 생태적 건강·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유지관리 등 4개 부문의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2023년
[와이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21일 16시 30분에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취약지 지원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지병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취약지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취약지병원협회는 응급의료취약지(98개)와 인구감소지역(89개)이 중복되는 지역(79개)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민간병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28개의 회원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취약지병원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최일선에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북, 전남, 강원 등 응급의료취약지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참석자들은 실질적 병원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며 토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료취약지병원협회에 감사를 드린다”라면서,“오늘 말씀해 주신 제언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양주시가 1월 19일부터 9월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위한‘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감시단’을 운영한다. 2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관내 지역을 순찰하며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악취유발 의심 사업장 등을 감시 및 현장 계도하고, 미세먼지 저감 관련 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 조치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감시단을 위해 직무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안전 장비 및 단속용 차량 등을 지원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민간감시단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를 1월 21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 자료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과 세포처리시설 제도의 ▲허가 신청 ▲운영 시 준수사항 ▲갱신 및 휴·폐업 ▲폐업 후 자료 이관까지 업계에서 자주 묻는 행정 절차를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 자료 마련으로 업계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공과채류분과(CCPFV)의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1월 21일 식품안전정보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가공과채류분과(CCPFV) 의장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해당 분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착수 회의다. 가공과채류분과는 과일, 야채 등을 통조림･냉동･건조한 식품의 국제 규격을 운영하고 있어 김치, 고추장, 인삼제품, 곶감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식품의 세계 규격 제·개정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국제식품규격분과 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CCPFV 사무국 운영 방향 ▲의장국 수임 기념식(2월 예정) 추진 계획 ▲향후 CCPFV 운영계획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그간의 분과별 의장국 수행 경험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가공과채류분과(CCPFV)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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