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박윤주 제1차관은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방일한 계기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7월 18일 10:30-11:30 간 도쿄에서 한일 외교차관회담을 실시했다. 박 차관은 취임 후 첫 방일 및 외교차관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 간 통화(6.9.) 및 한일 정상회담(6.17.)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양 차관은 최근의 복합적 국제질서 변화에 직면한 한일 양국이 다양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으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협력 성과물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또한 북한 문제 및 지역·글로벌 현안 등 여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한미일 협력이 역내 공통 과제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회를 만들어가는 협력체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7월 18일 오후 15:00-15:20 간 일본 외무성에서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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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함께 7월 18일 15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활성화를 위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지정한 32개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 7개 주요기관이 참석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선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이 자금조달에 활용한 금액은 ’24년 기준으로 10조 8천억원에 달하는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가진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역할을 해오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평가기관들은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기술특례 상장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서의 활용분야 확대, ▲평가기관 품질관리 및 인프라 관리에 대한 지원강화, ▲지식재산 담보대출, 사업화 지원 등 사업체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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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방법을 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되어 제도가 7.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송통신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방송설비의 성능저하로 화재 비상대피방송이 안들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고장으로 범죄 피의자 동선 파악에 실패하는 등 통신설비에 대한 관리미흡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24.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 자격을 설정했으며,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과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상세 내용 등 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천m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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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농촌진흥청 슈퍼컴퓨터(NABIS)에 접속해 농생명 빅데이터를 빠르고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공개용 데스크톱 프로그램 ‘아그로믹소(AgrOmicSo, Agri-bio Omics Solution)’를 개발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별도 복잡한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됐으며,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직관적인 탐색(브라우저) 기능을 탑재했다. 연구자는 일반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하듯 개인용 컴퓨터에서 아그로믹소를 실행시켜 데이터를 입력, 분석하면 된다. 아그로믹소는 이를 자동으로 농촌진흥청 슈퍼컴퓨터로 보내고, 슈퍼컴퓨터가 초고속 분석한 결과를 받아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표준유전체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단계별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여러 종의 유전체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다중 오믹스 분석)한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 정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연구자가 간편하고 빠르게 다양한 자원의 유전체 간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분석 속도,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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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4개사, 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0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2,212,642→1,306,124건, △41.0%)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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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월 18일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와이뉴스] 7월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4,8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6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1일 정부 주장 취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
[와이뉴스] 강금실 前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은 7월 16일~17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상·하원 주요 인사 및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프랑스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할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지지해온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
[와이뉴스]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 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개발 전 주기에 걸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공공AX 프로젝트)’ 에 대한 설명회를 7월 17일 14시, 서울 강남ST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공공AX 프로젝트)’은 각 부처의 늘어나는 공공 인공 지능(AI) 활용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7월 추경을 통해 신설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존의 ‘부처협업 기반 인공 지능 확산사업(이하 부처협업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민체감 및 공공혁신 효과가 높은 공공 인공지능 해결책(AI 솔루션)을 개발·실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공공AX 프로젝트)은 기존 부처협업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처가 과제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공공 인공 지능 수요를 제출하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이후, 민간기업이 제공된 데이터와 실증처를 토대로 인공 지능 해결책(AI 솔루션)을 개발 및 고도화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하여 공공 참고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하여,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하여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10:1)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RFP)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2년, 年 6억원)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3년, 年 12억원)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4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와이뉴스] 39만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가 국민 참여를 통해 최신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9월까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기 현행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인재디비는 정부의 주요 직위 인선 시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체계(시스템)로, 올해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 경력 등 인재 정보 최신화를 위해 정기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먼저, 국가인재디비에 현재 등록돼 있고 연락처가 있는 20만 명에게 안내 문자와 전자우편이 발송된다. 대상자는 국가인재디비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수정하거나 이력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국가인재디비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직접 신규 등록도 가능하다. 인사처는 본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한 참가자 5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이벤트)도 병행한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인재디비를 활용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
[와이뉴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8월까지 올해 추진 중인 기반 기술 분야 신기술시범사업 관련 각 시범사업장을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점을 도출해 기술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간 평가회를 연다. 신기술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우수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기술을 전국에서 실증하는 사업으로 3년간 지자체를 지원한다. 올해 국립농업과학원은 25개 신기술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당 10개 내외 시군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중간 평가회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 청년‧데이터 연계사업 14개를 선별해 점검한다. 지자체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찾는다. 아울러 연구자가 직접 시범사업장을 찾아 적용 기술을 점검하고, 농가 요구 사항과 기술 요인, 운영 미비점 등에 대해 기술지원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4일에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자와 지자체 담당자, 농가가 한자리에 모여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 중간 평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담당자 현장 확인용 점검표 추가, 기술교육 강화 등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일 양국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양국 제약협회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자회의는 2015년 협력각서(MOC) 체결 이후 주기적으로 개최됐으며, 이번 양자회의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역량교육 협력 ▲혁신의약품 신속 도입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 의약품 분야 정보 공유 및 협력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및 동향 등 다양한 의료제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그 간 협력성과를 확인하고 양국의 혁신신약 도입 등 미래지향적 규제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17일 양국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본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차 한·일 민관 공동 의약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임상시험 개발 대응, 신약 개발에서의 실사용데이터(RWD)/실사용증거(RWE)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한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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