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데스크칼럼] 당신은 정규직입니까

URL복사




 

 

                                                        - 편집국장 이영주


“저희는 집이 김포예요. 새벽 6시에 일어나요.” 연일 계속되는 농성으로 눈이 퀭한 근로자가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정식 명칭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조합) 회원들이 도교육청 앞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을 때 일화다. 천막 안에는 농성 첫날 만났던 회원들과 뒤이어 합류한 회원이 한 명 더 있었다. 새벽 여섯 시부터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수원 도교육청까지 농성을 하러 나온다는 것이다.

조합과 도교육청은 수차례 이르는 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도 타협점을 찾기 어려웠다. 결국 조정은 중지되고 조합 측의 투표 결과 파업은 시행됐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조합이나 교육청이나 교섭은 이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조합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비정규직 전체 인원은 교육공무원(학교회계직원)은 14만1천173명 비정규직 강사 16만4천870명 파견·용역 2만7천266명 기간제교사 4만6천666명으로 전체 38만명 정도다. 이 중 교육공무원은 약 50개 직종이며 조리원 4만7천714명(34%) 교무보조 1만9천478명(14%) 돌봄전담사 1만2천58명(9%) 특수교육보조 8천911명(6%) 조리사8천98명(6%) 영양사 5천204명(4%) 등이다.

조합은 지역·단체별로 교섭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와 경북은 2013년부터 5년째 교섭 중이고 강원 경기 광주 전남 전북은 2015년부터 3년째 갱신 교섭 중이며 충북은 2016년부터 갱신 교섭, 부산 인천 충남은 2017년부터 갱신 교섭 중이다. 조합 측은 “교육청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교섭만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다.

2017년 임금 교섭의 핵심 요구 사항은 근속수당 1년에 5만원으로 인상, 급식비 수당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별 해결,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무기계약직 포함, 교육부 교육청의 성실 교섭 및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적극 마련 등이다.

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로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보전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교통보조비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과 같은 임금 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으로는 조합이 요구한 사항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관련 논의가 교육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며 그 기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올라간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노사정위원회 비정규 근로자 특별위원회는 2002년 7월 비정규근로자를 고용형태에 의해 분류했다.

서울시청과 인천공항 등은 앞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선례를 남겼다. 또 정부는 이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및 소요재원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8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화 로드맵’을 수립해 이르면 9월부터 로드맵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현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노동계·전문가 그룹 등과 의견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천막 앞에서 가녀린 주먹을 불끈 쥐고 농성에 참여했던 조합원. 비싼 커피 두 잔도 안 되는 가격 시급 1만원을 외치며 비오는 아스팔트 바닥에 삼보일배도 마다하지 않으며 뙤약볕 아래서 팻말을 들고 침묵 속에서 외쳤을지 모른다.
“당신은 정규직입니까”.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