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도 신설 정부와 정치권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다면 가능”

* 권력을 견제하고 부정부패를 파헤쳐 건전하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 데 언론의 역할을 다한다.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실천하며 자유언론 대안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기본으로 실체적 진실의 보도와 구체적 사실의 규명에 앞장선다.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면서 건강한 시대의 청년정신을 추구함과 동시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언론의 사명감을 지킨다. *민주주의 원리와 원칙을 수호해 민주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민족과 국가, 지역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다한다.

경원일보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시(社是)다. 처음 그를 접했을 때 그가 목청 높여 주창한 ‘그의 내면에 자리하는 정의감’과 괘를 같이한다. 그는 경기도에 인터넷신문이 들어서기 시작한 2007년 경원일보를 창립하고 젊은 신문 바른 언론을 캐치 프레이즈로 내세우며 사주(社主)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종이 신문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 발빠른 대처가 아닐 수 없었다. 또 그는 경원일보 팟캐스트 진짜뉴스를 통해 앞서가는 언론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경기도 대표 언론 경원일보 황민호 대표를 만나 경기 북도 신설 문제와 의정부시의회 파행 관련 의견을 들어봤다. 앞선 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였다.

 △ 경기도 대표 언론 젊은 신문 바른 언론 경원일보 황민호 대표(오른쪽)가 앞선 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와이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대표 언론 경원일보 소개
- 경원일보는 창간 11년의 중견 언론사로 경기 북부 경기북부 최초의 중앙일간신문을 지향해 탄생하게 됐다. 경원에는 경기도 최고 언론이라는 의미와 서울과 북한 강원도 원산시 사이에 부설된 철도인 경원선의 재개를 희망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도를 대변하거나 수도권을 취재권역으로 해서 움직이는 언론사가 모두 경기남부나 서울에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북부에서 전국 중앙일간신문 창간은 역사적인 큰 족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북부의 이런 척박한 언론 환경 속에서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언론의 탄생은 그동안 상대적 박탈감과 각종 규제로 소외되던 지역민들의 큰 바람이자 희망이 될 것이다.

⬛경기 북도 신설 관련 의견은
- 경기북도 신설 문제는 40년 전부터 제기됐다. 경기북도가 신설되는 것은 북부주민 입장에서 당연히 찬성하고 바란다.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북도 설치 논의는 1987년 대선 때부터 논의가 시작해 벌써 40년이 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 100대 과제에 중요과제로 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북도설치가 왜 이뤄져야 하는지 학문적으로 분석해보겠다. 무슨 일이나 가치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북도를 설치하면서의 장점과 이점은 크게 3가지다. 행정효과성 측면에서 분도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행정의 주민의 편의성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행정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지역경제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의정부와 양주는 수원 경기도본청까지 자가용으로 1시 30분-2시간 사이 갈 수 있다. 동두천, 연천, 포천 일동이나 이동 등 북부지역 북쪽에서 수원 본청까지 출장을 가려면 자가용으로 최소 2-3시간이 소요된다. 왕복 5-6시간이 도로에서 소모된다.

수원의 경기본청 도지사와 공무원들이 연천, 동두천, 포천 등으로 출장을 올 때도 똑같이 시간과 비용 등의 낭비가 있다.

경기도가 한강을 기준으로 서울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있다. 생활권 문화 경제도 남부와 동질성이 없다. 오직 행정적으로만 경기도라는 단일 행정체제에 묶여 있을 뿐이다. 이젠 경제와 생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과 행정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 주민의 편의성이다. 수원 등 경기 남부의 주민들도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 일이 있어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 방문한다면 북부 주민과 똑같은 상황을 겪는다. 남부 주민과 공직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별개의 행정체제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북부와 남부의 지역의 경쟁력을 각각 확실히 담보할 수 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벨트, 과밀억제권, 상수원보호구역 등 5가지 규제가 있다. 이 규제를 풀거나 완화해야 개발이 가능한데 남부와 서울, 전라도와 경상도 등 타 지역과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제대로 된 북부규제 정책을 만들거나 입안하기 힘든 상황이다. 독자적인 행정권한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전체 인구가 1천300만이다. 규모의 경제에 따르면 이미 불경제다.
경기남부 인구는 990만, 경기북부는 330만이 된다. 1천만 가까이 되는 경기남부는 북부와 별개의 행정과 예산과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휴전선과 접해 있는 자치단체가 많은 북부 또한 남북관계를 고려한 특수한 경제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북부와 남부는 경기도라는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있지만 영혼과 태생부터 별개의 것이다.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도 북부를 배려한다는 미명 하에 남부에 투입되는 예산이 소홀해질 수 있고 북부 주민 또한 흡족하지 않을 수 있다.

도지사나 공무원들이 낙후한 북부지역에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990만의 경기 남부가 우선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요한 기관이나 시설은 남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한이 있다. 나름 배려한다고 하지만 330만 경기북부는 어쩔 수 없이 2등 도민 2등 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기북부는 인구 50만이 넘는 자치단체가 흔치 않다. 남양주 70만, 고양 100만 정도가 50만을 넘겨 지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법적 권한이 있지만 그 외 의정부를 비롯한 양주 등 다수의 북부 자치단체는 인구 50만 이하는 독자적인 도시개발계획을 할 수 없다는 규제에 제대로 중첩규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해지면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안으로 경기북부가 적절하다고 본다. 남북경협이 가능하고 러시아나 중국과의 철도 교역도 가능하다. 또 남북 평화의 시대에 북한과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지리적 역사적 장점이 풍부한 곳이 경기북부다. 수도 서울 북부지역과 접해 있어 서울북부 개발 계획과 맞물린다면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에 큰 축이 될 것이다.

경기북부가 발전하면 강원도 철원과 화천 등 강원 북부권까지 동반 성장할 수 있어 대한민국 발전의 마지막 불루오션이 경기북부라도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북부지역은 광역단체가 갖춰야 할 모든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법원과 검찰, 경기북부청사, 경기북부교육청까지 개청해 있다. 흔히들 ‘경기북도 도지사만 따로 뽑으면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대비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경기북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 자체적으로 인구 규모를 따져봐도 이미 웬만한 광역자치단체를 앞서고 있다.

경기북부 330만은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구 규모로 5위다. 미국 50개 주의 평균 인구는 550만 정도다. 일본 30여 개 광역단체의 평균 인구가 250만이다. 경기북부는 그 차제만으로도 도의 규모를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북부 설치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다. 현역 도지사가 북도 설치를 건의해야 하고 도의회와 각 시군 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도지사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함수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 하다 보니 북도 신설이 난관에 봉착했다.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야욕, 경기도청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욕심 등 때문에 1천300만이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다.

북도 설치는 북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경기남부 990만 주민을 위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희망적인 것은 2017년 한 신문사가 경기북도 설치 관련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북도설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도내 오피니언 리더 26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에 해당하는 170여 명이 북도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0%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70% 가운데 70%는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해서 분도해야 한다고 찬성했고 2018년에 북도설치를 하자는 의견도 40%가 나왔다.

앞선 6.13 지방선거 전 경기도의회 의원 중 분도를 하자는 데 서명한 의원이 50여 명이었고 이 가운데 60%가 경기남부 도의원이다. 경기북도 설치 여론은 저변에 형성돼 있으며 북도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 관련 중앙의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하는 분권형 지방자치를 표방하고 있다. 또 남북은 평화의 시대를 맞아 새 역사를 써가고 있다. 휴전선과 맞대고 있는 안보를 위해 50여 년을 넘게 희생한 경기북부지역에는 최대의 호기라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북도설치를 외쳤던 의정부 출신 문희상 의원이다. 도지사 또한 민주당 이재명이다. 경기북부를 비롯한 경기남부 다수가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로 의견 조율이 수월해졌다. 도의회는 절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다. 이런 호기를 놓친다면 앞으로 경기북도 설치에 가장 최적화 한 정치상황과 지방상황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경기북도 설치를 제21대 총선인 2020년에 앞선 2018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정치권이나 공무원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야 한다.

북도의 과실을 북부주민들이 가져갈 것이다. 자신의 ‘밥그릇’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독자적이 정치세력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의 경우 각자 독자적 정치 세력을 형성해 얼마나 많은 혜택과 예산을 가져가는가. 이에 경기북도를 추진하는 북부주민의 자발적인 결사 조직이 절실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청와대나 경기도청에 몰려가 북도설치를 압박해야 한다.

경기북도 설치에 여야가 어디 있고 진보와 보수가 좌파와 우파가 어디 있나 북도만 되면 의정부을 비롯한 10개 시군은 그야말로 대박이 날 것이다. 주민이 나서야 한다.

경기남부에서 북도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이나 공무원, 정치인 등은 북부가 분도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아 제대로 된 행정이나 개발하기 어렵다고 한다. 지금도 북부를 배려해 남부에 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도 북도 설치를 해야 한다. 북부가 배려의 대상이 될 정도로 남부의 희생에 양부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열악해졌기에 더이상 남부에 의지하지 말고 독자적인 자력 갱생의 시대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부를 배려한다는 발상 자체가 북부주민을 2등 시민으로 보는 시각이다. 경기도를 유지하려는 것은 수원을 중심으로 한 고위공무원 일부와 수원이나 성남 등 경기남부 대도시에 기반을 일부 정치인들 중심의 소위 경기남부 권력이다.

북부가 살고 죽는 것을 왜 경기남부 권력에 맡겨야 하는가. 묻고 싶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달라.

배를 굶든 부르든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독자적이고 온전한 의사로 경기북도의 독자적인 정책과 행정력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다.

경기남부권력은 더 이상 경기도민 1천300만과 경기남부 990만 경기북부 330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지 말아달라. 경기북도 설치 근본 취지는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것임을 명심해 달라.


⬛의정부시의회가 최근 시끌하다. 파행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창피함을 감출 수 없다. 의정부시의회 파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파행의 원인은 원구성으로 상임위원장 3석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합의가 안 되는 것이다. 처음에 자유한국당이 2석을 요구했다. 앞선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수 선출돼 표결할 경우 자유한국당이 불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 자유한국당이 8:5의 비율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이 여론을 수렴해 2석을 약속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이를 후반기 원구성까지 합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자유한국당 3선 의원이 한 분 계시는데 의장이 공석일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다선 의원이 임시 직무대행으로 의장을 맡고 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구성해야 한다.

또 동법에 따라 지방선거 후 첫 개회한 의회에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차기 차차기 의원에게 권한이 위임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계속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있었다. 관련 유권해석에서 행정안전부는 ‘사회 통념에 어긋났을 경우 정회가 연속되면 차기나 차차기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사항이다.

지방자치법안에 따르면 전반기 원구성은 2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중요한 것은 후반기 원구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위반 가능성이 있다. 첫 의회에서 원구성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의정부시의회는 이미 법률 위반을 한 셈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다수결 표결로 제8대 시의회 원구성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 황민호 대표 인터뷰 영상 보러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BpzN6X3knH8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