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아니”라며 “12.3 내란 이후 정점에 달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용혜인 대표는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왜곡죄 신설 용혜인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은 다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검사들에게 자기 검열 장치가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 용혜인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과제”라며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와이뉴스] 경기프레스클럽이 앞선 9일 오전 경기도의회 임채호 사무처장을 만나 의정 사무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와 도 내 각 시군의 기초의회가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협업하여 소통하는 상생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나아가 그것이 결국 도민을 위하는 지름길임을 통찰하고 있었다. 다음은 임채호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근래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안은. 그 중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과제가 있다면. 경기도의회사무처가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려면,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권, 감사권이 있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의정지원 체계를 완전히 정비해, 도의원님들이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 전국 최초의 조례시행추
[와이뉴스] 청청학당이 제2회 청청 청소년 백일장 참가 당선자를 최근 발표했다. 수상자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아트홀 청청에서 열린다. 당선자는 아래와 같다. △고등부 장원 송지원(매홀고) 차상 이루다(매홀고) 차하 조희주(한국에니메이션고) 차하 강지은(매홀고) △중등부 장원 임승민(원일중) 차상 진민경 (오산중) 차상 이소민(운암중) 차하 임글담(매홀중) 차하 현수진(가수중) 차하 백지민 (원일중) 청청학당은 “이번 공모전에는 청소년들의 참신한 시선과 깊이 있는 표현이 돋보였다”며 “앞으로도 청청학당 청소년 백일장은 청소년들의 문학적 재능을 응원하며 청소년들의 성장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청 청소년 백일장은 청청학당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대상 문학 행사로, 특히 오산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 시조와 시 분야의 창작 능력을 키우고 문학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청청 청소년 백일장은 소정장학회가 주최하고 청청학당과 아트홀 청청이 후원한다.
[와이뉴스] 2000년 1월 25일 설립됐으며 주보성인(수호자 역할을 하는 성인)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전 세계 질병 종식을 위한 기도(실시간 방송)를 진행하기도 했다. 휠체어 진입 가능한 입구와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생태환경위원회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또 신자들은 연령회(임종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장례 절차를 돕는 봉사 단체) 등을 통해 상 당한 이웃의 빈소를 찾아가 함께 기도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자료 참조: 천주교수원교구 등 ※ 2025.09.24.
[와이뉴스]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14시에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
[와이뉴스] 화성시가 앞선 5일 화성시평생학습관 소학습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강연을 맡아,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화성시의 개별 조례를 실제 행정 절차에 직접 대입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행정사무 위탁, 공유재산 관리, 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실무 담당자들이 평소 현장에서 겪는 고민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호응을 얻었다. 강의를 진행한 최인혜 소장은 “자치법규의 정확한 이해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의 기반”이라며 “조례와 법령 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위탁행정과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위법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이 이번 화성시 조례 검토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완성도와 정확한 운용이 행정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자치법규 역량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겠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와이뉴스] 경기프레스클럽이 앞선 10일 오후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이혜원 경기도의원을 만나 의정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이혜원 의원은 지역구 군의원 시절부터 손수 본인의 명찰을 제작해 패용하고 다녔다고 소개했다. 인터뷰 당일 오전에도 현장에 나가 민원인들을 만나고 올 정도로 활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단 현장에 찾아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서류로 접하는 것보다 더욱 생생하게 사안이 이해된다고 한다. 양평이 고향으로, 이 의원의 부친이 탄생한 가옥에서 이 의원도 태어났다. 지역에서 자라고 공부하며 성장해서인지 지역 사안과 지역민들을 향한 애정과 지대한 관심이 드러났다. 또 지역 사안에 관해서도 예산부터 농로 및 상수도 관로까지 꿰뚫고 있었으며 세세하게 현안을 전했다. 아울러, 본인의 업무 활동을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고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상수원 보호를 위해 기여해 온 양평 군민들에게,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라도 광역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또 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획재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정의 예산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며 문제를 짚고 있다.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과 포퓰리즘 정
[와이뉴스] 성남시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을 포함한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트램)1,2호선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 반영을 계기로 지역 교통 체계 전환을 본격화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노선이 반영된 구간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국지도 57호선 일대로 대중교통 혼잡과 교통체증이 지속되어 왔다. 성남시는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 경기도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 1호선(트램)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이 수용되어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성남시 관련 노선은 모두 4개로, 기존에 반영돼 있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모란차량기지~판교역, 3.94km)은 유지됐고, 판교~오포간 철도사업(판교역~오포, 9.5km)은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성남도시철도 1호선(판교역~상대원동, 9.9km)과 성남도시철도 2호선(본선: 금토동~
[와이뉴스] 어릴 때 밴 습관이나 버릇은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고치기 힘들다는 뜻이다.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한 번 들인 나쁜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대로 좋은 습관을 한 번 들이면 평생 이어진다는 긍정적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뇌 과학을 기반으로 봤을 때 새로운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 최소 21일, 평균 66일, 길게는 100일 이상 걸린다는 연구들이 있다고 전해진다. 또 작심삼일을 극복하고 21일이나 3개월 시점에 포기하고 싶기도 한데, 6개월을 지속하면 초기 어려움을 넘어 습관의 자동화 단계에 접어들어 의지력 소모가 줄어든다고 전한다. 아울러, 좋은 습관은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나아가 운명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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