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으며, 이와 함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년, 6㎓ 대역 1,200㎒ 폭(5,925-7,125㎒)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있으며, 실제로 ’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 따라 혼‧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하여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4년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여부 확인 후, 올 3월 총 1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완료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뉴스] 4.16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돼 침몰한 사고다. 탑승 476명을 수용한 청해진해운 소속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다. 참사로 시신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했다. 참사 원인으로 무리한 화물적재와 증축,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 허술과 초기 대응시간 허비, 초동대처 실패 등을 꼽는다. 2015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가 출범했다. 세월호참사 직후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했으나,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조위는 활동 기한 연장 요청에도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 반대 속에 2016년 6월 활동을 종료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교실 지키기 시민모임 등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2016년 4월 8일까지 6개월 가량 교실 존치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 앞 피켓팅을 진행했다. 2016년 5월 9일 정부합동분향소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04.0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사건 관계: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교 신자인 동시에 B국립대 1차 서류전형 합격자(피상고인) 피 고: B국립대 총장(상고인) 청구내용: 원고는 A교 신자인 동시에 B국립대 1차 서류전형 합격자다. A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여겨 직장 사업 학교 활동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이러한 종교적 신념에 의거, B국립대에 2차 면접 및 논술 평가 시간을 일몰 이후로 조정을 요청했다. B국립대는 거부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의 면접시간을 변경하는 데에 비용 또는 불편이 다소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된 원고의 면접일시의 변경을 거부해 원고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이처럼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처분이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취소돼야 한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매체의 다양화로 연예인의 일상적 이야기나 생활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그 가운데 한 여배우는 영화 촬영을 위한 자신의 식이조절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엄청난 운동량과 당이 하나도 없는 식단이었는데, 아침에 달걀흰자 하나와 사과 반쪽, 점심에는 연어와 아스파라거스라고 했다. 결국 이 배우는 기운이 없어 정작 영화 촬영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 외에도 연예인의 식이조절 소식은 다수 전해진다. 점심을 감귤류나 오렌지 하나로 넘기고 하루 종일 고구마와 단백질 음료 한 잔, 혹은 라이스 페이퍼 몇 장으로 버티는 등 초소량의 열량만을 섭취하며 대체로 운동을 겸하고 일상적인 직업 활동도 겸했다. 위의 여배우의 경우, 공개된 바디프로필은 신장 170cm, 체중 49kg이었다. 이는 해당 연령의 평균체중에 비해 10kg 적은 수치*다. 이보다 최근의 분석인 삼성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배우의 평균 체중은 63.58kg이어야 하며 현재는 저체중 상태다. 이러한 연예인들의 극심한 체중관리는 대중에게 보이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길고 가녀린 혹은 쭉 뻗은 팔과 다리, 작은 얼굴은 어느덧 연예인의 대명사처럼 돼
[와이뉴스] 노동3대학회 공동정책토론회가 "전환기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오는 2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다. 개회사는 이상희 교수(한국노동법학회 수석부회장), 축사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는 이승길 교수(아주대 로스쿨)이 맡는다. 제1부 첫 번째 주제는 임금보호법제의 현황 진단과 대안 모색(한국노동법학회)이며 권오성 교수(연세대)가 발표하고 이준희 교수(광운대)가 토론한다. 두 번째 주제는 조선업 이중구조와 상생협의체 실험(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이며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가 발표하고 김병조 부위원장(금속노조)가 토론한다. 세 번째 주제는 장래 인구변화가 노동투입 규모에 미치는 영향(한국노동경제학회)이며 이철희 교수(서울대)가 발표하고 성재민 부원장(한국노동연구원)이 토론한다. 제2부는 종합토론과 폐회사로 진행된다. 3대 학회장은 "대전환이나 격변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사회 모든 분야가 변화와 혁신의 격랑에 직면하고 있다"며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우리의 대응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시급한 과제에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고 초대사에서 밝혔다. 토론회 주최는 한국노동법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이며 주관은
[와이뉴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안성병원에서 26년간 간호사로 일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다. 경기도의료원 노동조합 활동 14년 중, 4년간 지부장을 하면서 정책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도민을 위한 헌신의 마음을 키웠다.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모든 학교에 한 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 학교 종사자들의 ‘잠복결핵검사’ 비용 학교 운영비로 처리,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에 대안을 마련했다. 윤석렬 정부 2000명 전공의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인력 부족 현상에 공감하지만,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하는 해법 마련 필요의 관점을 보였다. 17일 황세주 의원 사무실에서 나눈 의견을 들어본다. ■ 독자께 소개 부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간호사 출신으로 경기도 안성병원에서 26년간 일했고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의원이 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 간호사 정치인 교집합 강점 안성병원에서 26년간 일했다. 응급실에서 12년을 근무했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코로나 환자를 직접 간호했
[와이뉴스] 평택시 신장1동의 한일교회에서는 지난 20일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후원 물품을 제공하는 청소년 사랑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10명과 복합문화쇼핑센터에서 직접 쇼핑하면서 10만 원 상당의 의류, 신발 등 후원 물품을 제공했고 함께 점심을 하며 격려 및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찬호 담임목사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행사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소중한 추억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은숙 신장1동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본 행사를 추진한 한일교회 목사님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일교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백팩 등 후원 물품의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04.16. 선고 2020도3050 판결* - 사건 관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타) 파기환송 피고인: 검찰수사서기관 지청 사무과장 상고인: 피고인 1심: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원심(2심): 항소기각 사안 개요: 검찰수사서기관(지청 사무과장)인 피고인이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 수사기관 내부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사건 쟁점: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법 제6조의 형사처벌(제22조 제2항) 대상인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의미 (3) 공무상비밀 해당 여부 -판결 요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ㆍ복제ㆍ출력된 이 사건 녹음파일 등과 이에 터 잡아 수
[와이뉴스]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이 예술 활동 공간 발굴 및 가치 확산을 위한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점 예술 활동 지원사업 '자유공간29'' ‘문화상점 파미라운지의 ’안녕 컬처 로드‘가 오는 5월 11일 첫 시작한다. ’안녕컬처로드‘는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화성시 안녕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로 ‘안녕한 북콘서트’와 ‘안녕한 음악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안녕동을 일상 문화 슬세권으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문화상점 파미라운지가 지역의 예술가 그리고 상점과 함께 협업하여 진행한다. ‘안녕한 북 콘서트’는 5월 11일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안녕 책多방’에서 작가와 연주자가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일상의 안녕함을 책과 음악을 통해 이야기 나눈다. 그 첫 시작으로 ‘나의 누수 일지’의 김신회 작가님과 ‘인생의 누수에 대처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북 토크를 나누며 피아니스트 김희진의 공연이 함께한다. ‘안녕 컬처 로드’ 프로젝트는 예술가에게 자유롭게 실연할 수 있는 새로운 일상 공간의 발견을 상점에게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
[와이뉴스] 우리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안내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신청 기간까지 또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전부 알려드려요! Q.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궁금해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라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농축산어업 / 서비스업 +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 한식 음식점업은 주방보조원,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건물 청소원에 한함 Q.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이 있나요? 고용 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V 내국인 구인노력을 할 것 (전 업종 7일) V 외국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일 것 (업종 및 허용인원) V 외국인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V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했을 것 V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V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