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성시가 202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서에 30% 이상의 예산을 자진 삭감하라’는 지침이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시청 안팎으로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지침이라 하더라도,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기계적 삭감은 행정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시장의 입맛에 맞춘 예산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미 지난해 2024년에도 세입은 전년 대비 8.8% 늘어났음에도 ‘긴축재정’을 이유로 각 부서 예산을 일괄 삭감했다”며 “그때도 예산이 늘었는데 왜 긴축이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재정건전성’과 ‘예산 절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장 입김이 더 깊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라며 “결국 말을 잘 듣는 단체에는 예산이 몰리고, 비판적이거나 독립적인 단체는 예산이 줄어드는 불공정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공감토크 등 특정 홍보성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는 반면, 정작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부서 예산이 줄고 있는 현실도 문제로 꼽았다.

또 “줄인 예산으로 공감토크 같은 행정홍보 예산이 편성되는 동안, 건설관리과 예산은 늘어나고 도로시설과 예산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현장 예산이 선심성 사업으로 빠질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행정의 철학”이라며 “세입·세출의 실질적 타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시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의회가 올해 예산심사에서 견지해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신규사업 및 기계적 삭감 정밀심사 △보조·보전사업의 엄격한 통제 △세입 전망의 보수적 접근 △우선순위 기반 시민 관점 배분 △의회 심사의 전문성 강화

이어 “예산은 정치적 줄세우기나 보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로 시민의 세금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 예산 편성은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하고 정직해야 한다”며 “안성시의회는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돈이 제대로 쓰이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