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 옆 ‘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못 짓게 한다면 잘못”

주거지역에 보호지구를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
권익위, 용도지역에 맞게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해제 의견표명

2024.12.25 0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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