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프레스클럽이 앞선 10일 오후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이혜원 경기도의원을 만나 의정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이혜원 의원은 지역구 군의원 시절부터 손수 본인의 명찰을 제작해 패용하고 다녔다고 소개했다. 인터뷰 당일 오전에도 현장에 나가 민원인들을 만나고 올 정도로 활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단 현장에 찾아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서류로 접하는 것보다 더욱 생생하게 사안이 이해된다고 한다.
양평이 고향으로, 이 의원의 부친이 탄생한 가옥에서 이 의원도 태어났다. 지역에서 자라고 공부하며 성장해서인지 지역 사안과 지역민들을 향한 애정과 지대한 관심이 드러났다. 또 지역 사안에 관해서도 예산부터 농로 및 상수도 관로까지 꿰뚫고 있었으며 세세하게 현안을 전했다. 아울러, 본인의 업무 활동을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고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상수원 보호를 위해 기여해 온 양평 군민들에게,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라도 광역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또 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획재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정의 예산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며 문제를 짚고 있다.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현 세대가 아닌 미래 태어날 세대에게도 이미 빚을 넘겨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사업 조정, 복지사업 중 경기도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복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말씀 부탁 드린다.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는 수석대변인에 이어 현재 정무수석으로서 주어진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 그동안 도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다고 느끼신 순간이나 성과는.
양평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경기도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지난 4년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촉구, 양평 상수도 보급률 개선 및 경기동부권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을 주제로 총 3차례에 걸쳐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들을 도정의 주요 의제로 올렸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지역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양평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이어온 결과,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양평군민의 요구가 반영된 다수의 사업이 포함되었고, 추가 성과사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국민의힘 ‘양평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역 이장단 협의체를 발족하여 현장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논의로 연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사업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평대교 인도 정비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직접 현장을 누비며 추진한 경험도 매우 의미 있게 기억에 남아 있다.
결국 도의원으로서 군민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보람의 연속이며,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양평이 달라졌다”, “고맙다”,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건네주실 때 가장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낀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근 경기도의회의 운영 방식과 의정 시스템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보시는 지점은. 또 이를 위해 하고 계신 역할이라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근 가장 심각하게 느낀 문제는 경기도 행정부의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다.
특히 지난 11월,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관계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전면 불출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도의회의 정당한 감시·견제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였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도의회의 핵심 책무이며, 감사 대상자의 출석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다.
그럼에도 이를 조직적으로 회피한 것은 민주적 책임을 거부한 것이자, 도민에 대한 심각한 전례 없는 무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비 지원을 명분으로, 부서 간 충분한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경기도 자체 복지사업 인건비와 주요 예산들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삭감된 점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문제였다.
이는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전형적인 불통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였다.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님께서 삭발과 단식이라는 결단으로 문제를 공론화해 주셨고, 결국 출석을 거부했던 경기도 비서실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복지예산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불참 사태에 문제의식을 갖고, 1인 시위와 기자회견, 규탄대회 등에 참여하며 의회의 책임 있는 대응에 함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결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도민을 위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동등한 협력 파트너다.
집행부가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존중하고, 의회 역시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협력하는 건전한 협치 구조가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경기도 재정 운용과 복지예산 감액을 강하게 비판하셨다. 현재 도정의 문제 및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대안 제시라면.
현재 경기도 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기금과 지방채에 과도하게 의존한 채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2025년 본예산에서 19년만에 4천 9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어, 올해 3차 추가경정에서는 4,844억 5천만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 기금에 적립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또다시 2026년 신규 지방채 발행만 5,447억 원을 상정했다.
결국 1년 사이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액과 이자는 1조 6,353억 원에 달하며, 대부분 상환은 차기 민선 9기 도정에 떠넘겨지는 구조다. 이러한 재정난의 원인을 따지면 과거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 1조 6천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간 재원 4,730억 원까지 총 2조 1,137억 원의 융자 부담이 남았다.
매년 세입에서 융자를 갚아야 하니 돈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니 다시 융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그 결과 복지예산의 재원 부족으로 도민의 현실까지 위협받게 된 것이다.
기금·채무 통합관리체계 도입과 함께, 불필요한 사업 조정, 복지사업 중 경기도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복구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경기도가 불요불급한 포퓰리즘성 사업을 중단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융자행위들을 최소화하자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조례처럼 시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조례가 많다. 이러한 ‘멈춰 서 있는 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접근법은.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조례처럼 제정된 지 오래됐음에도 실제 이행되지 않는 ‘멈춰 선 조례’는 행정과 입법 간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공기관마다 따로 발급되는 회원증이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통합 방안을 마련해달라 집행부에 요구했다.
조례가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소관 조례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은 과감히 개정해 왔다.
2024년 경기도민들이 차량 구입 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이 만기 도래 사실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환급 신청을 놓치면서, 소멸시효로 도에 귀속된 금액이 27억 원을 초과한 문제를 확인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해 채권 만기 도래 시 우편으로 개별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군사시설 소음조사 주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각종 업무협약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손질해 왔다.
의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조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 양평2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은. 특히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지역 의제는.
양평2 지역 주민들께서 제기하시는 민원은 분야와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크게는 양평이 더 이상 규제에만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산업과 기업을 유치해 자립적인 지역 경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다.
실제로 양평군은 자체 재정 여력이 부족해 각종 지역발전 사업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좌초되는 경우가 잦아,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의식이 크다.
생활 현안으로는 상수도·도시가스 보급률 저조, 농어촌 도로 정비 미흡 등 기본 인프라 부족에 따른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 민원이기도 하다.
양평은 수도권 상수원 역할을 수행해 오며 자연보전권역 전역 지정, 팔당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 최대 6중 규제가 중첩된 대표적인 규제 지역이다.
이로 인해 공장, 숙박업, 식품접객업, 축산시설 등 지역경제와 주민 생계에 직결되는 대부분의 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결국 지역 내 일자리가 줄고 기업 유치가 막히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지역 의제는 과도한 중첩규제의 합리적 완화와 미래형 산업 유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다.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룬 기업 유치와 산업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양평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상수도 보급률은 81%로 경기도 평균 98%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요금은 ㎥당 980원으로 도 평균(525원)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도시가스 보급률 역시 도내 최하위권으로, 면적 대비 인구가 적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 하지만 주민 생활의 기본권인 물과 에너지 인프라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도비 사업인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개량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의 예산을 최대한 양평에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양평의 특수한 규제 현실을 정부와 중앙부처에 적극 전달하여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산업 유치와 세입 기반 확충을 함께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 청년 인구 유출과 교육·문화 격차가 심한 양평에서, 교육지원청과의 논의 내용을 포함해 청소년·청년을 위한 핵심 정책 구상은.
청년 인구 유출과 교육·문화 격차 문제의 근본 해법은 지역의 산업 성장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구조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가 없고 정주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청년을 붙잡아 둘 수는 없다.
따라서 양평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산업 기반 조성과 교통·주거·문화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
동시에 청소년기부터 정착 기반을 만들기 위한 생애주기별 세부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청소년기에는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기에는 안정적 일자리와
다양한 진로 선택지를 마련하여, 양평에서 나고 자라 다시 양평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평의 자연·환경·공공의료·돌봄·관광 산업 특성에 맞춰 전문 분야 중심의 특성화 학교·교육기관 유치가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된다.
교육지원청과의 논의 과정에서도 양평 내부의 교육 인프라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재 서부권에는 기숙형 교육시설이 있으나 동부권에는 전무해, 동일 지역 내에서도 교육 여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동부권 교육시설 확충과 기숙형 교육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청소년·청년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생각하는 정치인의 소명이라면. 아울러 협치에 대한 입장과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은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만들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해 실제 삶의 변화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민원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문제의 구조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설계하고, 도정에 반영해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늘 도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배우며, 공부로 답을 찾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경기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하나의 목표 앞에서 정당과 진영을 넘어 함께 나아가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가치관과 정책 지향의 충돌이 불가피하지만,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설득과 협상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며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곧 협치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는 분명하다. 그동안 제가 발의하고 입안했던 조례들, 직접 구성해 추진해 온 각종 사업,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문제들이 추상적 제도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완성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정치인, 성과로 도민께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
□ 이혜원 의원 간략 프로필
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여주·양평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문화체육위원회 위원
전) 제8대 양평군의회 의원
전)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전)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공동취재 경기프레스클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