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상한액 5배 대폭 상향...대통령 지시 후 신속하게 제도 개선 완료

2026.04.23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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