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문] 서학원 이천시의원 5분 자유발언 “이천의 ‘국가 전략 거점 도시’ 전환 위한 다섯 가지 방향 제안”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천의 발전 전략을 이제는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서울은 어떻습니까?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수십 년간 지켜온 그린벨트까지 전격 해제하며 도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팽창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법적 규제도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우리 이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심지역 내에는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어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견디며 사시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비가 새고 벽이 갈라져도 규제에 묶여 재건축은커녕 수선조차 마음대로 못 하는 이분들의 고통은 수십 년째 외면당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국지도 70호선과 지방도 329호선은 어떻습니까? 40여 년 전 노선 그대로 멈춰 서서 매일같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2,600만 시민이 마시는 ‘물’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이천은 지난 40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한강수계법’이라는 이중 쇠사슬에 묶여 성장을 강제 억제당해 왔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물이 오염된다는 구시대적 논리로 80년대 낡은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도로는 40년 전 그대로 방치하며, 대학교 유치와 종합병원 건립조차 원천 봉쇄해 왔습니다. 서울의 물을 위해 시민의 생존권을 제물 삼아온 이 지독한 역차별을 언제까지 묵과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수많은 시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위험한 도로를 확충하는 민원 해결은 우리 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하지만 민원 해결만으로는 이천의 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는 민원을 넘어 국가사업 유치와 특례구조 확보라는 거시적 전략으로 이천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의 ‘국가 전략 거점 도시’ 전환을 위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천의 특수전 인프라를 활용한 ‘특수전 방산 협력’ 및 ‘피지컬 AI’ 실증 거점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특전사와 항공사령부는 규제의 원인이 아니라 위대한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험지 수송과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방산 연계 ‘피지컬 AI(Physical AI)’ 실증 단지를 조성하여 이천을 대한민국 첨단 안전 기술과 K-방산의 메카로 만듭시다.

 

둘째, ‘시 예산 중심’에서 ‘국가 예산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도권 식수를 위해 희생당한 이천에 대해 이제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을 국가계획에 직접 편입시켜 대규모 국가 재정을 강력히 끌어와야 합니다.

 

셋째,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전략 패키지’로 묶어 제안해야 합니다.

특수전 방산 협력, 피지컬 AI, 국가 물류 거점, AI·과학교육 특화단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여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넷째, 특례 제도를 활용해 규제를 전략적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기회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는 법이 허용한 통로입니다. 특례 적용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확보하고 민간 투자가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항공 물류와 산업 수송을 포함한 ‘국가 인프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천을 중부권 물류 체계의 핵심인 국가 물류 거점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대규모 민간 자본 투입을 병행하여 도시의 활력을 완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규제만 탓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은 그린벨트를 풀어도 되고, 이천 시민은 80년대에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에서 살며 좁은 도로를 이용해야만 한다는 이 불공정한 구조를 우리 손으로 직접 깨뜨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계획에 이천의 이름을 당당히 올리고, 우리 이천을 수도권 동남부의 압도적인 국가 전략 거점 도시로 재설계하겠습니다.

 

도시는 기다린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구조를 바꿀 때 비로소 변합니다. 이천의 다음 단계는 단순한 발전 선언이 아니라, 철저한 ‘국가 전략 체계 편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