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12월 30일 열린 안성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관실 의원(더민주)이 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섰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관실 의원은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계수조정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과의 충분한 숙의 없이 수정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점을j 비판했다.

 

이관실 의원은 이번 수정예산안이 “특별위원회의 절차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정·연례사업 예산부터 주민참여, 교육, 농업, 노동, 인구정책 등 안성시의 핵심 정책 전반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우덕이 지적재산권 관리 예산과 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 삭감에 대해 “안성시의 대표 브랜드와 지자체 간 협력 기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주민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비의 전액 삭감을 두고 “시민이 행정의 주체로 참여할 통로를 막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거스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SNS·소식지 예산 삭감과 관련해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과 농업, 노동 분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청소년 통일교육,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휴카페, 평생학습 기반 강화 사업 예산 삭감이 “미래 세대와 인재 양성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말했으며, 농산물 가공센터 증축과 지역먹거리 계획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안성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복지와 근로자 복지 예산 삭감 역시 “건강한 노사 구조를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2026년도 예산에서 총 129억 원이 삭감될 예정”이라며, “다수결에 의한 일방적 예산 심의 구조 속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소수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해에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가열차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히며,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대표의원에게 협상 과정에서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6년도 안성시 본예산은 18일 본회의에 미상정이 된 이후로 12일간 보류가 되어 안성시는 준예산체제 준비에 들어갔으나, 안성시의회가 30일 본회의가 열려 총 129억 원이 삭감된 약 1조 2800억 원으로 2026년도 예산은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관실 의원이 제공한 2026 본예산 수정안 반대토론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오늘 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결국 계수조정안을 접수가 되었지만, 양당의 모든 의원들이 모여 계수조정을 하는 절차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여기에 계신 모든 안성시민여러분들게 예결위원장으로써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수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숙의나 토론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예산의 삭감에 대한 동료 의원으로서 일말의 의견도 묵살하고, 특별위원회의 절차와 권위를 심하게 훼손하신 국힘의원들을 규탄합니다. 절차적 타당성과 정당성이 훼손된 정치적 행위가 안성시민들게 어떤 평가를 받으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안성시에 제출하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에서 명시한 사업 및 연례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에 반대합니다.

안성시가 바우덕이 축제로 문화도시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바우덕이’ 지적재산권 갱신으로 위한 법적 상표관리 비용이 삭감된 것은 우리 안성시의 대표브랜드를 버리는 일입니다.

또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및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이미 각 지자체에 분담이 되어있는 금액으로 부분삭감이나 전체삭감은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로 이어져 안성시는 지자체간 고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예산 삭감에 반대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 및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조성에 대한 예산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동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한 공동체 활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시민동아리 및 시민공모사업등 시민이 주체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창구인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운영비 및 공익활동 활성화사업의 전액 삭감은 행정의 문턱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비 전액 삭감은 지방정부예산에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안성시 SNS 및 소식지에 대한 예산 삭감에 반대합니다.

안성시 사업에 대해 많은 시민께 알리고 참여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시 소식지제작 및 운영관련 예산의 삭감은 사업에 대해 알리고,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며,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의 근간인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막아버리는 행위로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 및 평생학습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에 반대합니다.

청소년 통일교육 삭감은 남북분단의 현실에 대해 미래세대에게 전하는 교육이며, 동시에 안성에 위치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한겨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교육을 위한 근본적인 물음에 왜 삭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구포동 청소년휴카페운영은 안성1동에 늘어나는 다문화학생들을 포용하고 다함께 안성시민으로 성장하시키는 미래인재양성 교육입니다. 다문화시대에 예산삭감은 다문화문제를 너무 가벼히 보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평생학습기반강화 사업을 삭감한 것은 평생학습은 취미생활뿐 아니라 제2의 직업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준비를 늦추는 것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세대들에게 체계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안성시가 제공해야할 마땅한 복지교육사업을 삭감한다면, 개발되고 있는 인근도시와 차별화된 인력양성도시로 안성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공무원 노조 및 노동조합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반대합니다.

공무원 노조의 건의사업인 신규공직자 안성시티투어, 방학기간 자녀와 함께 출근하는 공무원 복지예산에 대한 삭감은 다소 낮은 임금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에게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안성시 근로자복지증진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안성시의 노동자와 사업자,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함께 건강한 노사구조를 만드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건강한 사회구조를 만드는데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안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입니다.

가공센터증축과 지역먹거리계획 지원의 전액삭감은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식품제조 및 가공식품을 전략적 사업으로 준비하는 농민들에게 청천벽력의 소식입니다. 안성쌀을 소비하고, 안성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바로 국민의힘의원님들인데, 이렇게 사업을 삭감하시는 것은 본인들의 발언을 묵살하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안성시 인구소멸을 막기위한 생활인구 증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에 반대합니다.

안성시 인구소멸지수 주의단계로 26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생활인구 반영으로 생활인구 증대는 안성시에 필수사업이 됩니다. 미래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이번 삭감으로 좌절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덞째, 안성시 세입관리 예산삭감에 반대합니다.

안성시의 세출보다 자주재원의 확충하기 위한 세입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입관리 포상금 및 세입관리자 교육사무관리비, 지방세 세무조사에 필요한 개정세법 안내 교육의 삭감은 우리시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상으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6개월간 총 4번의 본예산 심사를 거치면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의원들의 다수결의 원칙에 민주당의원들은 무기력했고, 좌절했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심사에서도 8명중 3명의 민주당의원들로는 회의를 열 수 있었지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18일에 마무리될 본예산심사가 12일이나 지나서야 가까스로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방적 예산수정안을 상정하게 되고, 이 반대토론후에 다수결에 의한 국힘의원님들의 예산 삭감안이 최종 승인될 것에 대해 깊은 상실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안성시민 여러분들게,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게 된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6년도 새해에도, 더 가열차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시민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며,항상 꿋꿋하게 나아가는 안성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예산안을 위해 집행부와 국힘대표의원과 가교역할을 하며, 협상과 토론을 이끌어주신, 마음고생 몸고생하신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대표의원님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