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을 사랑하고 안양시민을 섬기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7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치매 어르신의 권리 보호와 삶의 보장을 위한

'치매공공후견제도의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치매환자 100만 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는 약 124만 명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해 2040년에는 28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매환자가 증가하는 만큼, 그들이 보유한 자산 역시 꾸준히 늘어나 2023년 기준 154조 원에서 2050년에는 4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치매환자와 그 자산규모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부동산과 금융 자산이 방치되거나 사기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사회와 국가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치매 공공후견제도의 확대입니다.

 

치매공공후견제도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신해 공공후견인이 복지, 의료서비스, 거주 문제,

생활비 관리 등 일상적인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광역치매센터가 후견인을 모집, 교육하고

기초치매센터가 대상을 발굴하여 법원 심판을 거쳐 후견이

개시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제도가 시행된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양성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1,346명이지만 실제 활동 중인 후견인은

절반 수준인 600명에 불과합니다.

 

안양시 역시 상황이 심각합니다.

현재 치매환자 등록자는 3,229명에 이르지만,

양성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10명,

최근 3년간 실제 활동한 후견인은 단 두 명뿐입니다.

 

결국 제도가 있어도 정작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원 대상의 한계입니다. 연령 제한은 폐지되고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중심의 우선 지원으로

접근성이 낮습니다.

 

둘째, 제도 구조의 한계입니다. 후견은 3년 단위로만 운영이 되어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치매의 특성과 맞지 않으며, 행정, 법적 절차의 반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셋째, 후견인 지원체계 부족입니다.

후견인의 활동비가 충분치 않고 교육도 이론 위주여서

실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매 공공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발굴과 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원 대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 복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발굴부터 사례관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치매의 장기적 특성에 맞춰 후견 기간을 연장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후견인 전문성과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중심 교육과 의사소통 훈련, 정기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안정적인 활동비와 지원체계를 보장해 후견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 인식 제고와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매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알리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치매 공공후견제도는 단순한 복지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치매 어르신의 권리와 존엄을 지켜드리는 마지막 울타리이자,

사회 전체의 안전망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언이 안양시 어르신을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