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성시와 시의회) 두 기관의 존재 이유는 안성시민의 삶을 위해서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시민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권력이 되는 것이 시의원 역할이지 않을까 한다. 그런 면에서 민원 맛집, 민원해결사가 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과학기술 발전으로 궁극적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 믿는다. 정책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면에서 더욱더 (관련)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향후 미래에는 산업적 발전이 주는 부가가치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환경이 주는 부가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될 것이다.”

       - 황윤희 안성시의원 인터뷰 중

 

황윤희 안성시의원은 기자출신이다. 지역지의 편집국 임원으로 활동했다. 정치 입문 후 기자활동은 그리 크게 도움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안성시민의 ‘민원해결사’로 시민을 위해 뛰겠다는 그다.

 

황 의원은 전 이규민 국회의원 보좌관,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후보비서실 팀장, 전 안성신문 기자 및 편집국 부국장, 전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앞선 7일 오후 안성시의회 3층 의원실에서 황윤희 안성시의원(더민주 다선거구)을 만나 현안 이야기를 들어봤다.

 

 

■ 독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 정치 입문 시기 및 계기 등.

기존 안성신문 기자로 활동했었다. 당시 신문사 대표가 이규민 전 국회의원이셨다. 이규민 전 의원님이 정치 입문하실 때 선거를 도와드리면서 입문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의원) 보좌관을 맡았었고 이재명 대선캠프 비서실 메시지 팀장을 하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 앞선 9월 20일 오전 열린 제217회 임시회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예산 2천만 원, 현행 100-140원(kg)을 상향하자 제안하셨었고, 시 자원순환과는 인근 타 시에서 안성시 금액이 비싼 것을 알고 가져오다 보니 그것을 경기도가 인지했고 타 시군 형평성에 맞춰 진행을 하기 위해서라고 인상안을 잠정적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후 진행과정과 현 2천만 원이 인상이 돼야 하는 까닭 설명 부탁드린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있고 수거보상금이 있다. 수거장려금은 도비에 시비 60%를 매칭해 지급하는 것이고, 수거보상금은 kg당 20원씩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 것이다.

 

얼마 전 생물다양성 보존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현재 기후위기로 수많은 생물종이 멸종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태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어느 한쪽에) 구멍이 생겨나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진다. 그런 면에서 생물종의 멸종은 인간에게도 필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적인 예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꿀벌이 멸종하면 식량 대란이 일어나고 4년 안에 인류도 멸종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다. 그런 면에서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이 급박하다.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인상하는 것은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이 있다. 사용량에 비하면 수거량은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냥 소각해 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고 최대한 모아 환경오염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아울러 수거보상금은 농민단체가 받아가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 지역구가 다 선거구(다 선거구 금광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보개면, 서운면, 안성1동, 안성2동)이시다. 지역구 가장 큰 현안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안성의 다선거구는 서부권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다. 물론 안성1, 2동은 택지개발로 신도시처럼 됐지만 동부권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지역이 많다. 30년 넘게 규제를 받으며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이니 산업단지 입주는 안 되는 반면 개별공장, 특히 물류창고 등이 들어서며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들 다수도 이러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동부권 미래발전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개발지상주의로 동부권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현재 동부권에 인구유입 원인을 보면 귀농귀촌인구가 꽤 된다. 서울 등지에서 은퇴한 분들이 노후를 보내기 위해 안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동부권을 살기 좋은 명품 주거공간으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는 가운데, 주거중심지로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난개발, 주택지 인근에 들어서는 물류창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을 집적하고 구획지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향후 미래에는 산업적 발전이 주는 부가가치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환경이 주는 부가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될 것이다.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전통을 살려,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주거도시라는 방향성이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범위를 확대해, 안성시 가장 큰 현안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안성시는 수도권 변방으로서 경기도에서는 다소 낙후된 지역으로 받아 들여진다고 본다. 인구도 지난 수년간 변화가 없다. 인근 평택시 발전상을 보며 시민들이 많은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살아보면 안성시는 꽤 살만한 공간이다. 교통이 원활하고 주택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교육적 차원에서도 뒤진다 여기지 않는다. 대학도 다섯 곳이나 분포돼 있다. 아울러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자연환경이 좋다는 지리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제 개발이나 성장지상주의 시대가 끝나간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인데 개발을 통한 이익은 극소수에게로 몰려 사회 양극화, 부의 양극화를 부추겼다.

 

안성이 최근 국가 차원의 소부장 특화 산업단지 입지 지역으로 선정됐다. 반도체 대기업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충실한 밴더 기업들이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길 희망하고 있다. 노동에 적절한 대가가 지불되는 일자리, 생활편의시설, 사회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과밀집중되는 대도시보다 훨씬 바람직하다 판단한다.

 

그러한 바탕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하지 않은 도시, (큰)부자는 많지 않더라도, 중산층이 튼튼한 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 이러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현재 안성시의회에서 의원연구회로 ‘인구정책 연구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진행하면서 얻은 결론 가운데 하나는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렵고 청년과 외국인 인구 증가가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는 것이었다. 안성시 외국인 인구 비율이 20명 중 1명이 넘는다. 특히 고려인은 전국 네 번째로 많다. 외국인이 지역에서 생산 소비하고 또 세금도 낸다. 이들은 분명히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안성시 주민이다. 이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주민을 향한 국민적 인식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미국 같은 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앞선 7월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 전 안성신문 기자 및 편집국 부국장이셨다. 기자 출신 기초의원을 종종 뵙게 되는데, 전직 기자생활이 의정활동에 도움 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또 언론활동이 정치입문의 빌드업이 아니었느냐는 말씀도 들으셨을 듯한데.

기자를 할 때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기자라기보다는 인터뷰를 주로 썼던 글쟁이였다. 기자생활은 지역의 일에 앞서 살펴보았다는 경험으로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다. 업무가 다르고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 기자는 비판을 하면 되지만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 현재 제8대 전반기 안성시의회는 국민의힘(5)과 더불어민주당(3)이 다소 불균형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시와 의회의 ‘불협화음설’이 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면모도 보였었는데, 이 사이에서 시의회 더민주의 역할 및 시와 의회의 조화로운 협치를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시의회의 불균형은 어디에나 있는 것인데, 안성시의회가 유독 출발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은 안성시장 소속 정당과 시의회 다수당이 다른 당이라는 데 있었다. 현재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의원이 재판 중인데, 이에 자격 논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안성만은 아니겠지만 초기 안성시의회 다수당은 시장의 공약사업이나 치적이 될 사업의 경우 덮어놓고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안성시 또한 의회의 존재 가치에 존중이 조금 부족했던 면도 있었다.

 

심지어 조례특위에서 심사조차 하지 않고 모두 보류시키는 사태가 벌어져 민주당 3명 의원이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었다. 앞선 5월이었고 무려 14일 단식이었다. 공당 의원 모두가 14일씩 단식한 역사는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이후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잦아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본질적으로 시와 의회가 교차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공영마을버스 사업이나 도시공사 설립이 그 단적인 예다.

 

민주당은 소수당으로서 시와 의회를 중재하기 위한 역할을 많이 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협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 지방의회에의 인식이 깊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집행부는 의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고서는 시정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의회 다수당도 시정발목잡기로 일관해서는 결국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두 기관 존재 이유는 안성시민의 삶을 위해서다.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가치판단은 그 중심에 있어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것을 양쪽에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정치 철학 및 향후 활동 계획 부탁 드린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시민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권력이 되는 것이 시의원 역할이지 않을까 한다. 그런 면에서 민원 맛집, 민원해결사가 되고자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 이번에 주민발안 조례 개정안을 내는데, 주민이 조례를 발의할 때 서명해야 할 인원수를 대폭 낮췄다. 이는 모든 권력을 주민에게라는 모토를 반영한 것이다. 이제 과학기술 발전으로 궁극적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 믿는다. 정책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면에서 더욱더 (관련)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