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지식재산처와 한국무역협회는 9월 3일 15시 한국무역협회(서울 강남구)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확산 등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하여 우리 기술과 상표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물론, 이를 기업의 성장과 수출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한국무역협회의 기반 시설·연결망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지식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여 이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K-상표 정부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협력, 가짜 K-상표 신고소 홍보 및 현장 연계형 교육, 초고속 심사를 통한 수출기업의 조속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기반 국제 기업 성장 지원 등 9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양 기관 간에 지식재산 직
[와이뉴스]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이 만나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재외동포청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현장점검과 실무회의 등을 통해 주요 프로그램과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해 왔다. 정부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4차 세계한상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한인 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과 부처별 협력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올해 세계한상대회는 처음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해 열린다. 세계 각국의 한인 경제인을 비롯해 한인사회 리더와 차세대 인재들이 같은 기간 인천에 모이면서 분야와 세대를 잇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n
[와이뉴스] 법제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원 증액된 수준으로, 약 15.6% 증가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국민 입법 참여 강화 및 입법 업무 효율화,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형벌 합리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수출에 필요한 최신 해외법령을 한국어 일상 언어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5년 1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AI를 활용해 해외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존의 수동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으로 해외 법령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활용해 신속하게 번역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주요 수출국 중 미국, 일본 등 18개국의 법령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국가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시작된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 구축 사업을 2년 차로 이어가며 본격 추진한다.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
[와이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개최된 '2026년 G20 혁신장관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금년도 G20 의장국인 미국이 주최했으며, G20 회원국의 산업·혁신 분야 장관들은 인공지능(AI)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표준을 위한 AI 및 AI를 위한 표준, 산업혁신 및 공급망 투자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오전 세션인 '인공지능(AI)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에서는 AI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 간 균형, AI 활용 확대에 따른 특허·저작권 제도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AI가 연구개발과 창작, 혁신의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과 AI 혁신이 상호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 분야에서는 AI 활용 확대로 혁신 참여의 기회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한국의 공정이용(Fair Use) 원칙과 AI 학습 관련 가이드라인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AI 혁신을 위한 예
[와이뉴스] 국가보훈부는 3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국격을 높이는 케이(K)-보훈,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마련한 예우·문화사업을 위한 2027년 소관 예산(안) 7조 2,19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5,320억원(8.0%) 증가한 규모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통해 ▲보상금 인상·확대 및 보상격차 완화 ▲보훈의료 확대 및 접근성 강화 ▲국립묘지 대전환 ▲국격을 높이는 글로벌 케이(K)-보훈 실현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마련한 예우·문화사업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0%,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5만원을 인상했다.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각각 5.0%와 3.0%씩 추가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내년(2027년 1월)부터 최소 2대(代)로 확대(2,500여명)한다. 아울러, 상이 7급 보상금과 6·25신규승계자녀수당도 각각 3.5%, 8.7%씩 추가 인상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에 대한 위탁병원 지원연령을 10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3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현장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중요한 만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신속한 현장수습에 총력을 다해 달라”라며,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지역의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하 구 부총리)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州) 애슈빌(Asheville)에서 개최된 ’26년도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세계경제와 경제성장 정책, 국가간 경상수지 불균형, 개도국 부채, 금융문해력과 사기 등 세계경제 핵심 현안을 논의하고,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인도·카타르 등 주요국 재무장관 등과 면담했다. 【 1.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 첫째 날인 8월 31일, 세계경제 세션에서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며, AI 등 미래산업 투자, 공급망 안정화 등을 추진하여 포스트 중동전쟁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정책 세션에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성장전략을 소개했다. 먼저, 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기존 주력산업의 AI 전환 정책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유망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전략에 맞춰 2027년도 예산안에 ‘기업 투자 지원사업’(장기임대용지·로봇클러스터·DRT)을 핵심사업으로 신규 편성했다. 새만금개발청의 2027년도 예산 정부안은 총 2,222억원(일반회계 2,166억원, 기후기금 56억원)으로, 전년 대비 74억원(3.4%)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핵심사업이 포함된 기업투자 지원 예산을 46억원에서 265억원으로 대폭 확대(477% 증가) 편성했다.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제조공장 등 주요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AI데이터센터(AIDC)와 피지컬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앵커기업의 AI데이터센터(AIDC) 및 피지컬AI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장기임대용지(175억원)를 공급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제조공장과 연계한 공동물류창고 조성(5억원)을 추진하는 등 중소 협력업체의 새만금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입주기업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4억원)를 구축한다. &nbs
[와이뉴스] 조달청은 2일부터 3일까지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 중앙홀에서 전통문화상품 홍보와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전 및 프리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주요 고객인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부조달문화상품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서는 장인이 제작한 전통부채, 낙죽장도 등 전통공예품과 해금, 장구, 북 등 전통 악기를 비롯해,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상품성과 실용성을 높인 수저세트와 찻잔세트 등의 생활용품까지 총 230점의 정부조달문화상품을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전시회 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국악기 제작, 나전칠기 공예,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공예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프리마켓도 열려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특별전 등 행사를 통해 홍보와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이번 특별전은 우리 전통문화상품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 84조 7,03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가 77조 1,89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사업비 7조 634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4,503억 원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을 행정서비스에 인공지능(AI) 적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보호하며, 전 지역의 고른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도 주요 분야별 핵심 사업 내용은 국민이 찾기 전에 정부 혜택을 먼저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000여 종 이상 추가하고, 하나의 AI 민원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 운영체계(DR)를 구축하고,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전환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한다. 공직자가 인공지능(AI)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온AI’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
[와이뉴스] 산림청은 2027년 예산안이 2026년 대비 4.4%(+1,322억원) 증가한 3조 1,58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 산림청 예산안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 구축, 국민 녹색 행복시대 실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분야별 2027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첫째,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산림재난 예방·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빠르고 정밀한 산사태 예측정보 분석·제공을 위해서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 조성(16개소, 8억원)한다. 또한 수집된 기상정보 분석을 위해 고성능컴퓨터를 신규 도입(40억원)하고 신속한 대피체계를 구축해 인명·재산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 아울러 산불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서 산불진화헬기 2대를 신규도입하고, 헬기 중요 예비부품도 사전에 확보(2종, 119억)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을 확대(555→615명)를 하고, 지방정부의 지상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신형 산불진화차량 교체(56대,
[와이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월 2일 중소기업은행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 Small Business Credit Bureau) 은행권 시범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정책 수요자와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T/F'를 개최하여 매출·업종·상권 등을 상세 분석한 비금융정보를 통해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은행권,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SCB 운영 관련 모형 개발 등을 거쳐 8월 중 은행 등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적극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마련했다. SCB 도입을 위한 개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 중이며, SCB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면책 등을 규정한 '은행권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금감원·신정원, 은행업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8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2조 853억원) 증가한 22조 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또한 ‘27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4개 기금의 그동안 누적된 채무 3.1조원도 상환한다.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27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5조 1,719억원) 증가한 25조 3,081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공익직불 3조원 시대 진입,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동영농 확산,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수서비스 확대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하는 한편, 인공지능(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10월 06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