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범죄 및 침해사고로부터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포용성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기전화(보이스피싱)와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 근거, ②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 기관 지정 등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③이러한 내용을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최우혁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더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유형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적 요금제 고
[와이뉴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월 24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연구개발(R&D)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비축, 기업 지원 중심으로 집행을 점검한 데 이어,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❶유류비 부담 완화, ❷민생 안정, ❸수출기업 지원 관련 집행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이 3주 넘게 지속되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챙겨야한다.”고 언급하며, “추경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여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도 중동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3.12)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국제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과학기술 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만 출입국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핵심 이공계 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 활동이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연달아 발생한 해킹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더욱 향상된 디지털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지휘 본부(지휘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고 관련 정보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3월 5일 15시부로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3월 18일 15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하여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
[와이뉴스]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108번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와이뉴스] 창원에서 문을 연 ‘코리안수육순대국’이 오픈 직후 매출 상승과 함께 가맹·지사 문의 증가라는 이례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프랜차이즈2025의 ‘코리안수육순대국’이 창원 소계점 오픈과 동시에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며 빠르게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창원 소계점은 오픈 직후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보이며 상권에 빠르게 안착한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가맹 및 지사 문의가 증가하는 등 브랜드 확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주)프랜차이즈2025는 30여 년간 외식·식품 산업을 선도해 온 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여 왔다. 특히 ‘장성우의 발효돈’은 독자적인 발효 공법으로 완성된 세계 최초의 발효 삼겹살로, 차별화된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선보인 ‘코리안수육순대국’은 수육과 순대국을 결합한 든든한 한 끼 콘셉트와 30년 전통의 깊은 맛을 앞세워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현
[와이뉴스] 화성특례시가 'MARS 2026 투자유치 &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탐내는 ‘투자 1번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시는 24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MARS 2026 투자유치 & 컨퍼런스'와 연계한 ‘2026 화성특례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3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24일 ‘2026 화성특례시 투자유치 설명회’에 200여 명 관계자 운집… 대한민국 투자 1번지 ‘화성특례시’ 입증해 화성특례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우수한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3대 핵심 밸리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행사에는 사전에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을 비롯해 세계적 반도체 기업 ASM과 전략사업 분야 기업, 화성상공회의소, 한국수자원공사, 화성도시공사, 화성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화성특례시의 성장 잠재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화성특례시는 ▲동부권을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서남부권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K-미래차 밸리’ ▲남부권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
[와이뉴스] 화성특례시가 24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MARS 2026 AI 투자유치 & 컨퍼런스’의 성대한 막을 올리며, 전 세계에 AI 선도 도시로서의 비전과 강력한 민·관 협력 의지를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화성산업진흥원(HIPA)이 주관하며,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AI 시대의 새로운 도시 운영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특례시, 개회식 앞서 ‘MARS 얼라이언스 간담회’ 주최… 세일즈포스, IBM, SK텔레콤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 ‘AI 도시 화성’과 협력 약속 행사 첫날인 24일 오전 9시 토파즈홀에서는 ‘MARS 얼라이언스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IBM,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SKT, 카카오헬스케어 등 국내 AI 선도 기업 19개사의 대표 및 임원진이 대거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AI 산업은 지방정부 단일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이 어렵다”며, “오늘 모인 19개 선도 기업과의 MARS 얼라이언스는 화성특례시가 지속가능한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민·관 협력의
[와이뉴스] 안양시와 안양역쇼핑몰(주)은 안양역 지하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변경)을 체결했다. 24일 오후 3시2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홍경욱 안양역쇼핑몰(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안양시와 안양역지하상가의 운영주체인 안양역쇼핑몰(주)은 임대료를 기존 대비 30.6%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의 효력은 오는 2031년 12월까지 적용되며, 2024~2025년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안양역 지하상가는 지난 2006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되어 안양역쇼핑몰(주)이 관리·운영 중인 지역 대표 상권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로 유동 인구 감소와 매출 하락이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시는 상권 전반의 상황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시는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비롯해 ▲전문가 실시협약 변경 적정성 검토 ▲관리・운영 자문단 자문 ▲사업시행자 내부
[와이뉴스] 광명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화재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24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인 ㈜슬레노와 사업 대상지인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의 4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국비 4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6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슬레노는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네트워크 기반 화재 예방·대응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다. 각 전통시장은 시스템이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을 활용해 ‘24시간 똑똑한 화재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점포 내 설치하는 AIoT 복합 단말기 500대는 센서가 수집한 열, 연기, 가스, 공기질 등 화재 관련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화재 발생 가능성까지 사전에 감지한다. 기존 전통시장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화재가 발
[와이뉴스] 광명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시는 총 8천만 원 규모의 ‘수출·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수출 확대와 신규 판로 확보를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두 부문으로 나눠 운영한다. 우선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 비투비(B2B) 계정 구입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외국어 홍보물 제작 등 3개 분야다. 해외 B2B 계정 구입비는 알리바바, 글로벌소시스 등 글로벌 플랫폼 계정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SNS 마케팅은 구글, 유튜브, 웨이보 등 글로벌 채널 홍보 비용을 지원한다. 외국어 홍보물 제작은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분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해외 B2B 계정 구입비와 해외 SNS 마케팅은 총 소요비용의 100%를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외국어 홍보물 제작은 총 소요비용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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