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① 및 구속수사를 강화②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신청 ②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현지시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되는 하노버 산업전(Hannover Messe)에 범정부 통합한국관을 구축하고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77주년을 맞는 하노버 산업전은 제조업 분야 세계 최대규모 전시회로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을 전시하며, 특히 올해는 “지속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SK C&C, 한화솔루션, LS일렉트릭 등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등 70여 개사가 참가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울산시, 기계산업진흥회 등 부처ㆍ지자체ㆍ유관기관 협업으로 운영될 통합한국관에는 6개 기관, 48개사가 저탄소 생산기술 및 로봇 분야에 참여한다.(‘23년: 4개 기관, 32개사) 저탄소 생산기술 분야 참가기업 중 ㈜지엔엠텍은 친환경 무급유 진공펌프를, 좋은차닷컴(주)에서는 수소차 연료전지스택을 활용한 발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로봇 분야는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레인보우로보틱스, 상용 로봇에 모방학습 기능을 추가한 뉴로메카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22일 질 흐루비(Jill Hruby)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 차관 겸 국립핵안보청(NNSA) 청장을 만나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하고 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준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은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를 검토·개선하여 핵확산 저항성을 강화하는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과 협력하여 한국의 수출형 연구로 파일럿 모델의 설계를 핵확산 저항성 관점에서 검토하여 최적화할 계획이며, 비확산 협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은 4월 22일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한미 양국은 동 협력이 연구로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핵비확산 원칙 하 연구로를 도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미 에너지부(국립핵안보청) 소속 3개 국립연구소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일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추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22일부터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립 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3월 25일) 기준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남양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신청방법은 오는 26일까지 남양주시청 내 다산쉼터에서 방문접수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 신청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도입하여, 신청자가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등 5종의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고,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어 신청대상자는 접수 마감일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와이뉴스] 의왕시가 이달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부곡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2024년 우리 동네 창업 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토퍼만들기, 위빙아트, 양말목공예를 배우며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공동 투자 방식을 경험해 봄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지역 내 소규모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창업에 관심 있는 의왕시민 20명이며,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게 부곡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을 우선선발할 예정이다. 5월 20일을 첫 수업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부곡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백양현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창업 활동으로 연계되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평택시는 지난 1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비상경제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사태 등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와, 지속되고 있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이른바 3高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산업분야에서는 유가 급등과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경영 자금 조달 방안 등 지원사업을 세심히 살피기로 했다. ▲세정분야에서는 지방세 징수 전망을 수시로 점검해 누락 세원 발굴과 기획 세무조사 연중 추진,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실시로 체납 징수액을 높이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일자리 기회 제공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구인·구직자를 위한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4월 중 개최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 적기 파악과 지원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와이뉴스] 방위사업청은 4월 22일에 방산 중소기업들이 차질 없이 수출 물량을 생산하고 추가 수주(계약)을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기체계 수출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품 납품물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광역 지자체(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3곳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소재 방산 중소기업의 금형 및 생산설비 고도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한다. 2024년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33.15억원(국비 23.2억원, 지방비 9.95억원)규모로, ▲ 금형고도화, ▲ 생산설비 고도화 등 2개 유형으로 지원된다. 각 지역(경남,경북,충남)의 전담기관(테크노파크 등)을 통해 약 30여개의 방산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은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
[와이뉴스] 양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2024년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253억원 중 47%인 119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를 ‘2024년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고지서,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를 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 가택수사 ▲ 범칙사건 조사 ▲ 사해행위 조사 ▲ 출국금지 ▲ 명단공개 ▲ 공공정보 등록 ▲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를 납부해 줄
[와이뉴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독일 현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우호 협력 도시인 아헨특구시를 방문, 독일 현지 기업체 및 아헨특구시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안산 사동(ASV)지구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홍보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잠재적인 투자가치에 대해 직접 브리핑했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 이 시장은 “안산 사동(ASV)지구는 이미 산·학·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이라고 소개한 뒤 “향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된다면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까지 더해져 그 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극 어필했다. 이 시장의 설명을 경청한 팀 그뤼테마이어 아헨특구시장은 “안산시는 아헨특구시와 6년간 교류해 온 친구 같은 도시”라고 운을 뗐다. 팀 그뤼테마이어 시장은 “수도권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 여건과 국가산업단지 등 우수한 기업 입주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가 안산”이라며 “앞으로도 안산기업과 독일 기업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경제자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했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25.1.1.)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했으나, 전자무늬(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와이뉴스] 경기도가 30일 한국나노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경기도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포럼’ 참가자를 26일까지 모집한다. 이날 포럼은 국가전략기술 4대 필수기반이자 미래산업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산업(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해 새로운 소자, 센서, 통신 기술 등을 개발하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미래기술 확보를 논의할 예정이다. 1부 행사에서는 양자기술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나노공학과 정연욱 교수가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성균관대, 캐나다 워털루대학간 양자기술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장비,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부 행사에서는 김효실 미래양자융합센터장이 ‘국내외 양자산업 생태계 동향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이 ‘경기도 반도체 기반의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양자산업기술 관련 산업계 동향’에 대해 엄상윤 IDQ 대표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기도가 양자산업 육성 추진전략의 하나로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비전과 양자 팹 허브 및
[와이뉴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4월 28일까지 ‘커리어 부트캠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이끌어갈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모집 중이다. ‘커리어 부트캠프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프로젝트 매니저와 함께 실제 업무를 기반으로 한 직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현업기반의 과제를 제안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인사·회계·경영기획, IT·SW, 마케팅·광고·홍보 등 5개 분야로 공고(4월 12일 기준), 프로젝트 제안 분야 관련 경력 3년 이상 재직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프로젝트 매니저(PM)로 선정되면 ▲프로젝트 수당 지급 ▲소정의 활동비 지원 ▲PM간 네트워킹 형성 지원 ▲활동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접수는 ‘잡아바 어플라이’ 를 통해 온라인으로 4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은 신청서와 주제 제안서를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2024년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사업을 4월 22일부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 분야는 의료AI, 디지털치료기기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 중으로, 국내 AI 경쟁력 강화 및 의료 선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 국제협력과 함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5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는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 사업은 기존의 국내외 선진기관 간 단편적 연구를 넘어,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형과 사업화형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3개 과제를 지원한다. 연구개발형은 의료데이터 확보,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국내외 의료기관 대상 임상시험 등 초기개발 단계에 대해 2개 과제를 지원하며, 사업화형은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시험, 인허가 획득 등 서비스의 안정성·유효성 확보 및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1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내외 의료데이터 확보 및 개발되는 의료AI·디지털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