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9월 3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관계 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24~25일 군산·김제·부안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이어,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AI · 에너지 대전환 등 변화된 정책·산업·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새만금의 발전 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2021년 2월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의 핵심 방향은 △ 실행력 강화, △ 기업 중심 성장 지원, △ 지역과 동반성장, △ 환경과 조화의 네 가지다. 기존 기본계획상 2050년까지 매립할 계획이었던 매립 면적 240.5㎢를 2035년까지 169.6㎢로 조정(유보지 12.2㎢ 포함 시 181.8㎢)하고, 산업 거점은 지역산업과 연계해 주변 도시 인근에 균형 있게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비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마을 현장에서 겪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마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와 궁금증을 마을 이장들로부터 직접 듣고, 농지 조사의 취지와 조사 이후 구체적 조치 방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조사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특히, 9월 21일에 발표한 조치계획에 따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 기회가 부여되므로 농업인들이 농지 조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에서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유형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11:00, 김영훈 장관(위원장)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27년 청년일자리 정책 방향 및 주요 계획과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 예산을 ′26년 2.6조에서 (정부안)′27년 3.3조로 약 7천억 증액하는 등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방향으로 추진된다. (실무역량 및 경험 확대) 대기업이 직접 설계한 ‘K-뉴딜 아카데미’ 등 훈련과 일경험을 강화하고,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멘토링, 커뮤니티, 관계부처 수요 매칭 등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한다. (첫 일자리 안착 투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범위를 지역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인원을 대폭 늘리며, AI 전환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에 대해 최대 2년간 임금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첫 일자리 경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 오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기본소득’) 시행 지역인 구례군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례군 기본소득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에 나타난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자체 가공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우리밀가공공장’도 방문했다. 구례군은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된 7개 군 중 하나로, 8월 28일부터 지역 주민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기본15만 원+자체추가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송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구례군의 기본소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본소득 이후 구례군에 나타난 변화와 기대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면 주민 사용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읍과 면을 별도의 생활권으로 설정한 지역은 세탁소 등 5개 업종 중 최대 2개 업종을 사용한도 제한 예외 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5만 원 사용한도 업종(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에 택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면 지역 주민들도 읍 지역 택시를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9월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 이른 아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소재 산업단지 ‘산단 노동자 천원의 아침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산단 노동자 및 사업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큰 호응을 얻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기반으로 ’25년 파일럿 사업을 통해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식사 여건이나 근무 환경이 취약한 산업단지 노동자까지 확대하여 지원중이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전주시 운영 현장은 전주시의 행정 및 재정 지원으로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에서 총괄 운영하고, 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기부금 지원, 전주서원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제공, 전주문화재단은 아침밥 운영 장소 무료 제공 등 지역 내 다양한 민·관 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우수 모델이다. 개별 산단 기업의 구내식당 운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 식자재 활용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 기업의 자발적 기부까지 연계하는 등 지역 상생의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전주 팔복예술공장 내 카페에 마련된 아침밥 배부 현장에서 출근길 산단 노동자들에게 직접 간편식(컵밥, 김밥,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9월 30일 오전 현대모비스 본사(서울)에서'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미래차 생태계 구축 가속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에는 강남 일대에서 실증 중인 로보택시에 탑승하여 국내 자율주행 기술수준을 점검했다. [ 업무협약 체결 : 함께 크는 M.AX 프로젝트 ] 간담회에 앞서 개최한 업무협약식에서 'M.AX 얼라이언스' AI 미래차 분과 활동의 일환으로 총 5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협약에는 완성차사, 대형부품사, 대형 및 중소팹리스, 모빌리티 플랫폼·자율주행 기업, 팹리스협회 등 총 12개의 기업∙협회를 비롯하여 한국자동차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개의 지원기관이 참여했다. 그간 'M.AX 얼라이언스'AI 미래차 분과는 몇 개월 동안 “튼튼한 미래차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자율주행 승용·상용·로보택시 시대 본격화, ▲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논의해 왔다. 특히, 많은 미래
[와이뉴스] 조달청은 9월 3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정부와 국회 주요 인사, 조달기업, 수요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조달의 날’은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나라장터 개통일인 9월 30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올해 기념식은 ‘기업의 디딤돌, 경제의 버팀목, 미래의 이정표’를 주제로 기념영상 상영과 기념사, 축사, 축하공연에 이어 공공조달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및 기관장 표창,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혁신제품 공공조달 및 수출, 정부물품 관리, 품질관리에 기여한 기관·기업·개인에게 대통령표창 6점과 국무총리표창 6점 등 정부포상 12점을 전수했으며, 혁신제품 구매, 군수품 조달, 나라장터 관리, 디지털서비스 활용, 국유재산 및 정부물품 관리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표창 17점을 전수했다. 혁신제품 확산, 해외조달시장 진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시설공사 안전관리, 비축물자 및 조달품질 향상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을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수사 지휘체계 보완, ▲수사 공정성 확보, ▲노동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왔다. 먼저, 지방관서 중심의 책임 있는 수사지휘 체계를 마련했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10.2. 시행 예정)하여 수사 원칙,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며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수사의 적법성·적절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편차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와이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거시경제·재정·금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거시재정금융간담회로,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재정·통화·금융 등 거시경제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참석자들은 최근 수출·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국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대내적으로도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극화 심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와이뉴스] 안산시는 30일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프라임컨퍼런스홀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한양대학교, ㈜에이로봇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ASV)지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지정 이후 이뤄지는 첫 대규모 기업 투자로,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집중해 온 안산사이언스밸리(ASV)지구가 본격적인 기업 유치와 투자 실현 단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엄윤설 ㈜에이로봇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에이로봇의 성공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을 활용한 로봇 분야 연구개발 및 사업화와 로봇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에이로봇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내 4,487㎡(약 1,357평) 부지에 약 400억 원을 투자해 산업용 로봇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약 50명의 신규 고용도 계획하고 있다. &
[와이뉴스] 정부는 금년 개편한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국세수입 실적을 점검하고, 2026 국세수입 전망을 논의했다. 2026년 국세수입은 전년 실적(373.9조원) 대비 +104.7조원, 추경예산(415.4조원) 대비 +63.2조원 증가한 478.6조원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2026년 국세수입의 증가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 반도체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및 민간소비 회복 등에 기인한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자문단 운영을 병행하여 세수추계에 필요한 산업별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법인세 추계를 위한 AI 예측모형을 도입하고, 추계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세목별 추계모형도 개선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9월 국세수입 재추계를 정례화하는 등 세수실적 점검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추계과정에서 소통의 폭을
[와이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월 29일 美 나스닥(Nasdaq) 부회장 밥 맥쿠이(Bob McCooey), 美 증권예탁결제원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CRO 티모시 커디히(Timothy Cuddihy), 홍콩거래소(HKEX) 유태석 전무와 면담했다. 양측은 토큰증권 발전방향, 결제주기 단축(T+1일) 등 미래 자본시장 과제와 함께, 시장 세그먼트 분리, 상장 폐지 등 시장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과 홍콩의 경험과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美 DTCC 측은 앞으로 토큰증권이 글로벌 자본시장을 이끌 핵심 미래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는 전통적인 증권 상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다양한 신규 상품으로 토큰화가 확대되는 등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美 토큰증권 산업 육성을 위한 나스닥-DTCC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한국도 `27.2월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구축될 예정인만큼 안정적인 시장 육성과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9일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 및 2030 청년자문단 소속 청년농 12명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준비 중인 ‘2027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향(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년농이 농촌에서 당면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현안이 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진행상황과 9월 21일에 발표한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중대한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닌,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상화·양성화 기회가 부여되며, 청년농과 전업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편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논의한 2027년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 방향(안)에는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지원 신설, ▲청년농 재정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