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조달청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서울 서초구)에서 제1회 ‘대학생 국제기구 입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주최하는 본 대회는 국내 유일 국제기구 입찰 경진대회로서,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도와 입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공동 주관기관인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이화여자대학교 뿐만 아니라 유엔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한국투자진흥사무소, UN조달시장 진출기업 협의체가 협업기관으로 참여하여 대회의 전문성을 더욱 높였다. 올해는 첫 대회로서,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예선 참가자를 모집하여 총 33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회 본선에서 각 팀은 국제기구의 입찰공고를 직접 분석하고 제안서를 발표했으며, 모든 발표와 Q&A는 영어로 진행됐다. 국제기구 입찰공고에 대한 이해도, 입찰 전략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 수상팀에는 조달청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한 2팀에게는 UN 산하 2개 기구(IOM, UNIDO)의
[와이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월 28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8월 27일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하여 12분기 연속 증가하고, 소비지출도 3.4%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중동전쟁 변수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 5개 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고, 특히 1분위 소득이 5개 분위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민생(民生)이 우리경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되고, 국민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 부총리는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시장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아울러 신산업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계약 제도를 개편하는 등 경제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와이뉴스] 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재배 과정에서 50cm 이상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동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속한 재해복구 등 일부 경미한 행위에 대해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제도가 도입돼 임업인의 부담이 완화되고 긴급한 재해복구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산업 분야에서는 석재산업 우수사업자와 전통석재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선정’ 제도로 간소화해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선정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전 청문절차 근거를 마련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수목원·정원 분야에서는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직원에게 특별 포상금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포상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고자 마련됐다. 포상자는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의 엄정한 성과 검증 및 평가를 거치고,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직접 자유롭게 참여하는 ‘온라인 체감도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총 10건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온라인 체감도 평가’에는 농식품 분야의 특별성과에 관심을 가진 54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특별성과 포상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었다. 이번에 선정된 특별성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성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고리 규명, ▲중동전쟁에 따른 농업용 요소 사태 해결, ▲정상회담을 통해 K-푸드 수출 확대, ▲홈플러스 납품 산지유통조직 정책 금융 지원, ▲양파 수급대책으로 농가 경영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도로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법':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확대국정과제(31-1) '자율주행자동차법'개정안은 지방정부도 관할 구역의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그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상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유연한 시범운행지구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율주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삼성전자)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SK하이닉스)를 성공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기에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일들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9회 굿시티포럼 2026’에 참석해 ‘용인르네상스 2.0이 그리는 미래'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부지 조성이 집권 세력 일부와 송전 반대 단체들의 방해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1기 팹 일부의 가동 시기를 2030년 하반기에서 2029년 하반기로 앞당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지 조성을 서둘러 팹 건설 착공이 내년 하반기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팹 1, 2기에 대한 전력은 국가산단 안에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지어 공급하는 계획이므로 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팔당댐에서 제공될 용수 공급과 관련해 인근 도시 일부가 관로를 묻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므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8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한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근거 법률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 시행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제시된 것으로, 전문가 연구와 정부 내부 검토, 산업계·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제도 설계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첫 자리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설계 내용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거래소, 학계·전문가, 그리고 산업계·발전사·지방정부 및 국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며, 제도 설계안 발표와 함께 전문가·산업계 대표의 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산지소와 균형성장, 그리고 산업경쟁력 회복이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으로 구성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별로 요금 차이를 적용한다. 가장 저렴한 지역(남부권·4권역)을 기준
[와이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5일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 관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그간 뉴홈 청약자들은 ’22년 정책 발표 당시 전용 모기지(안)의 대출만기 및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지속 요구해왔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용 모기지의 대출만기, 금리를 ’22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들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 모기지는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에 대해 만기는 최장 40년, 고정금리 1.9 ~ 3.0%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라면서,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조달청은 최근 기록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조달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긴급입찰, 수의계약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입찰·계약 등에 소요되는 조달 절차와 기간을 단축․간소화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피해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하고, 통상 1~2주가 소요되는 조달청·전문기관 납품검사도 수요기관 검사·검수로 간소화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조달수수료 납부를 유예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중호우로 계약이행이 어려워진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감경·면제하는 한편, 선금 청구 시에는 지급 한도 내 최대 금액을 지급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빠른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에 필요한 물자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
[와이뉴스] 재외동포청 김경협 청장은 8월 24일'동포청년 취업지원사업'개소식을 개최하고, 동포청년의 직업 역량 강화와 국내 취업·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포청이 한국어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해 동포청년의 국가자격증 취득과 국내 취업·정착을 지원하는 첫 사업이다. 특히 전 세계적인 K-푸드 확산과 한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멕시코, 쿠바, 브라질, 파라과이 등 중남미 지역 출신의 동포청년들이 다수 참여한다. 이 밖에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총 12개국 동포청년들이 참여해 한국에서 전문 기술을 익히고 취업에 도전한다. 교육과정은 총 10개월간 한국어 집중교육과 한식조리, 제과·제빵 분야의 실습 중심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한국어 교육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수료 후 직장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직업 훈련은 한식조리와 제과·제빵 분야의 전문 기술 습득과 국가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진행하며, 교육 수료 이후 관련 분야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동포청은 이를 통해 ‘한국어능력 향상→직업훈련
[와이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24일 11:00~13:30 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로베르토 벨라스코 알바레스 멕시코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이 올해 지속되고 있는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경제, 미래 첨단산업,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멕시코가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투자･교역국으로서 최근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양자 FTA 협상 재개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멕시코 정부가 미국과의 USMCA 재검토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우려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더 나아가 양국 기업 활동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투자보장협정 개정과 사회보장협정 체결 논의를 개시하자고 했다. 벨라스코 장관은 우리나라가 멕시코의 5위 교역국이자 주요 투자국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현재 멕시코 정부가 미국측과 진행중인 USMCA 재검토 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의 관심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
[와이뉴스] 정부는 21일,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의 산양읍·봉평동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거제 956.1㎜, 통영 766.9㎜의 비가 쏟아지는 등(거제 시간당 최대 124.5㎜)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와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산사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경남 거제시·통영시를 대상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거제시는 시 전역이, 통영시는 1개 읍(산양읍)과 1개 동(봉평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이러한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
[와이뉴스] 광명시가 새로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토대로 그동안 자체적으로 구축해 온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 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과정을 거쳐 1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하고, 사회연대금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시 사회연대경제조직 우선 고려 등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정 전부터… 광명시는 지역에서 먼저 준비 광명시는 국가 차원의 기본법이 마련되기 전부터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보고 꾸준히 기반을 다져왔다. 2009년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2013년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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