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정부는 국민 생명 안전 보호와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 실현 등 핵심 국정 목표 달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우리 국민의 편익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내년 국가공무원을 3,851명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되며, 내년 1분기 중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해 조기에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국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핵심 국정 목표 지원을 위한 일반 분야 인력 보강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 안전 분야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강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 ▲범죄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을 증원한다. 아울러,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신설 및 산불·산사태 상황 관리 3명 ▲산업단지 화학 사고 대응 인력 3명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대책 전담 인력 1명 등을 보강해 각종 재해와
[와이뉴스] 재외동포청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1,127억 원보다 242억 원(21.4%) 늘어난 1,369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3년 개청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이번 예산안에는 역대 정부 최초로 실시한 ‘전 세계 동포 대상 건의사항 조사’와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동포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했다. 특히 한글학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60억), 민원과 소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새로 구축한다(+34억).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정착지원(+58억)과 고려인 강제 이주 90주년 기념 사업(+73억) 등 역사적 특수동포 관련 사업도 강화한다. 한글학교 지원 확대... 올해 대비 30%↑ 증액 차세대동포의 한인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는 한글학교 지원 예산이 올해 195억 원에서 2027년 255억 원으로 30% 이상(60억 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1,472개 한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율이 현재 평균 26%에서 30% 수준으로 상향되며, 중장기적으로 최대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글학교 지원 확대는 그동안 동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7조 4,583억 원보다 10.8%(8,053억 원) 증가한 8조 2,63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예산안의 주된 증가요인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 해양수산AX 가속화 등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세부적으로 수산어촌 부문 3.9조 원(금년 대비 +11.5%), 해운항만 2.2조 원(+2.7%), 물류 등 기타(해양산업 등) 1.2조 원(+10.0%), 해양환경 0.5조 원(+15.6%), R&D 0.9조 원(+7.8%)을 편성했으며, 미래대응기금 등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은 0.2조 원(+145.4%)으로 크게 증액됐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 해양수산분야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①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②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③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➀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첫째, 해양수도권 기반을 본격적
[와이뉴스] 관세청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현 정부가 전 과정을 주관하는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85억 원(5.6%) 증액된 7,284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마약 반입 차단과 관세행정 인공지능 혁신,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8월 31일 밝혔다.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예산안은 인건비 4,076억 원, 주요 사업비 2,841억 원, 기본 경비 367억 원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2027년도 예산안의 핵심 추진 과제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강력하고 촘촘한 국경 방어망의 구축, △거대한 기술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관세행정의 AI 대전환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현재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세국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제시했다. [촘촘한 마약단속망 구축 213억 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767건, 1,007kg의 마약을 적발했으며 이는 국내 유입 목적의 마약류 적발로는 역대 최대이다. 관세청은 국민과 사회 안전을 파괴하는 마약 밀반입 차단을
[와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2027년 예산안으로 2026년 대비 104억 원이 증액된 3,030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2027년 원안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이 2030년대 초 인허가를 목표로 본격화됨에 따라 원안위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80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인허가 신청 전부터 규제기관에 원자로 설계에 대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사전검토제도가 2026년 11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사업자가 2027년 초 신청 예정인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의 사전검토 착수를 위해 27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에 대비한 규제 기반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해서는 표준설계인가 신청(2026년 2월) 이후 전주기(설계·건설·운영·해체) 규제에 대비한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에 123억
[와이뉴스] 엘림넷(대표 한환희)의 온라인 설문 플랫폼 나우앤서베이는 전국 만 20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 직업관을 진단해 볼까? – 한국 직장인의 직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월 1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응답 완료 즉시 AI가 분석한 ‘자기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공해 참여 동기와 몰입도를 높이고, 더욱 진지하고 솔직한 응답을 유도함으로써 조사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0.3%는 직업의 가장 큰 의미로 '경제적 안정과 생계수단'을 꼽아 자아실현(8.3%)이나 삶의 만족(8.2%), 사회적 지위(5.5%) 등 다른 가치를 압도적인 격차로 앞섰다. 직업이 삶의 만족도(87.4%)와 정체성(84.6%)에 영향을 준다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했지만, 정작 "내 가치관과 잘 맞는다"는 응답은 58.2%로 상대적으로 낮아, 직업의 영향력에 대한 인정과 실제 '일치감'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직업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요소로는 '급여 및 복지'가 47.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
[와이뉴스] □ 8월 넷째 주 통계 소식 -국가데이터처 제공: 2026.08.26.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에 재난지원금(국비) 66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와 주택, 소상공인 사업장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통상적으로 피해 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복구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국비를 우선 교부한다. 나머지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급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속도감있게 수립하여 확정된 복구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31일 오전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해 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직접 전달하고,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현장을 살피며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에서 일일 계산원 역할에 나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다. 진안군은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된 7개 군 중 하나로 8월 31일 지역 주민 2만 2천여 명에게 월 15만 원(7월분 소급하여 30만 원)의 기본소득 첫 지급을 시작하게 됐다. 송 장관은 이날 그간 진안군의 기본소득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지역 주민 중 다자녀 가족에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진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직접 전달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된 지역의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어서, 진안군 10개 면에 소재한 가맹점 15개소가 기본소득 첫 지급에 맞춰 행사장에 설치한 판매 부스를 둘러보며, 기본소득 지급으로 기대되는 변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진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농촌 찾아가는 식품서비스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은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각오로 체불 발생 시“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을 비롯하여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타깃하여 추석 명절전까지 전국 약 8,000개소 사업장에 대해 ｢체불전수조사·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방관서 기관장(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한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지원 하고, 악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와이뉴스] 조달청이 공공조달을 통해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더하는 ‘지방주도성장’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지역의 혁신 역량이 실제 산업과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혁신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해당 지역의 안전·복지 등 다양한 공공문제 해결에 먼저 활용되고, 공공기관의 구매·실증 경험을 토대로 민간시장,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올해부터 기존 수도권 중심의 혁신제품 전시·판로지원 방식을 지역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방정부·공공기관과 협업해 지역별 혁신제품 전시회를 연 4회로 확대 운영한다. 첫 전시회는 광주‧전남지역이다. 조달청은 9월 2일부터 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 전남광주미래산업박람회’에 참가해 광주지방조달청 주관으로 혁신제품 단체관을 운영한다. 단체관은 혁신조달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관과 지역 혁신기업 등 16개 기업 부스로
[와이뉴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수제품을 홈쇼핑 방송 등을 통해 판매하는 ‘도약마켓’의 지원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올해 본격 사업이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를 확인한 ‘도약마켓’의 참여 홈쇼핑사를 늘리고 지원 지역도 전국으로 넓히는 등 올해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약마켓’은 우수제품을 보유하고도 유통망 확보와 상품 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 티브이(TV)홈쇼핑‧데이터홈쇼핑 입점과 방송 판매를 지원하고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까지 연계하는 판로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7개 티브이(TV)홈쇼핑사가 참여해 전남‧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21개 사를 지원했으며, 총 49회 홈쇼핑 방송을 통해 약 8억 9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일부 상품은 방송 중 매진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에 방미통위는 지난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참여 홈쇼핑사를 티브이(TV)홈쇼핑 7개 사에서 티브이(TV)홈쇼핑‧데이터홈쇼핑 12개 사로 확대하고, 지원 지역도 전국으로 넓혀 총 41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
[와이뉴스] 조용호 오산시장은 28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오산시 주요 교통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용호 시장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산시의회 김종욱 의장도 함께 참석했다. 조 시장은 현안 건의에 앞서 “오산은 세교2·3지구 개발 등으로 도시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걸맞은 도로, 광역철도망 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민 숙원사업인 교통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제2차관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철도항만물류국장 시절부터 경기남부권 교통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며 “오산시에서 주신 현안을 세심하게 잘 살피겠다”고 화답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조 시장은 ▲분당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선정 및 세교 2·3지구 연장 추진 ▲GTX-C 오산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 ▲수원발KTX 오산 정차 조속 추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급전구분소 이전 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오산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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