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다만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어온 만큼,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에 의한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으로 신고가 활성화되면 숨겨진 부패를 밝혀내고 ‘체불 노동자 보호’라는 대지급금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먼저, 체불 사업주의 변제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확한 현황 조사, 과학적 분석·진단, 전문 기관을 통한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기반의 체계적 관리·활용으로 이어지는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공공 자산의 활용 가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매년 관리 분석·진단 제도 신설 및 5년 주기 전국 총조사 법제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6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송미령 장관이 참석하여 국회, 농업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와 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상속·고령 등 농촌의 누적된 현실과 농지법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9월 21일 당정협의회 계기로 발표된 특별조치법 제정의 구체적 원칙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그간 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누적된 문제를 일시 정리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 자체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끌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남재작 식량과기후 대표, 강용 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조원희 전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현 팜큐베이터 대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해자금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전자금 금리와 대출한도,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을 대폭 우대한다. 이번 지원은 8월 21일 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기업들이 겪는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통한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우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하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대출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기존 2.0%에서 직접대출 1.5%(대리대출 1.4%)로 인하한다. 대출기간 또한 10년(5년 거치)으로 대폭 우대한다.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특례는 대출금리를 기존 1.9%에서 1.5%로 인하한다. 아울러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적용 이전
[와이뉴스] 10월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보안원, 全금융업권별 협회, 주요 금융회사 등과 최근 금융권 침해위협 대응을 위한'全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부, 개보위, 경찰청도 참석했다. 금번 회의는 최근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잇따라 발생된 정황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의 정보유출 사건과 공격유형·수법 등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침해사고와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전체가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융위·금감원·금보원은 지난 9월 30일 신한은행의 침해사고 접수 직후부터 당일 신속히 현장조사에 착수하여 사고원인과 피해범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후 접수된 금융회사들의 침해신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등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월 2일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침해사고 동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하고, 확인된 공격정보를 全금융권에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유사한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2차 실무협의체(실장급)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가 메가특구 개념, 방향성 등을 설명했다. 제3차 실무협의체는 10월 8일 16:00에 개최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대표단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로 초청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팹‧fab)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이남오 군수를 비롯한 함평군 대표단과 박정호 용인일반산단(주) 대표이사(SK하이닉스 전 부회장), 장효식 SK에코플랜트(주) 부사장 등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fab)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8월 31일 이 시장이 자매도시인 함평군을 찾은 자리에서 이 군수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 중인 용인의 선진 사례를 본받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시장과 이 군수 등은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대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홍보관을 찾아 장효식 SK에코플랜트(주) 부사장 등으로부터 산단 조성과 1기 팹(fab) 공사 진행 상황을 들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의
[와이뉴스] □ 9월 다섯째주 통계 소식 -국가데이터처 제공: 2026.10.01.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 1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원 직불제 지급 요건을 기존 승선기간(최초 승선일~최종 승선일) 6개월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의 어업인 기준과 같은 승선일수 60일로 완화하고,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어선원의 실제 승선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승선기간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승선기간은 짧지만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우, 어업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시행 중(‘23.4~)이나 올해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선원 소득 안정에 기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서의 소비 혜택을 집중하고, 지방 관광자원 및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온누리상품권(이하 온누리)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입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온누리는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구매할인 혜택이 적용돼 사용처에 따른 차등 혜택을 제공하거나 지역관광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온누리를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방관광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온누리 제도를 18년 만에 개편한다. 【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에 두터운 혜택 제공 】 ➊ 전통시장 사용 시 최대 10%의 소비혜택 제공 기존의 일률적인 구매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처에 따라 할인과 환급 혜택을 차등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를 사용하면 구매 시 5% 할인에 사용 후 5% 환급을 더해 총 10%의 소비혜택을
[와이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는 10월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 (“Project Star”),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Project Power”) 및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Project North”) 등 세 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25년 7월 한미 무역합의와 같은 해 11월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의 후속 조치로, 동 MOU 및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발표됐다. 금번 추진계획은 에너지 등 전략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한미간 경제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총 사업비 223억불 규모, 6,472MW 용량의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Project Star를 제1호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발전소는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은
[와이뉴스]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10:00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및 신용평가사·증권사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함에 따라, 국·내외 금리 상승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AI·반도체 업황 변화, 글로벌 자금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고 AI·반도체 업황 변화, 중동 정세 등 불확실성이 중첩되고 있다며, 현 시점을 “금융환경의 흐름이 바뀌는 전환기”로 진단했다. 이러한 전환기에는 과거의 경험칙이 통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위험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준비된 만큼 흔들림은 줄어든다”는 자세로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감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문별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다각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수단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0일 바이오 창업 종합 지원 인프라인 K-바이오랩허브의 착공식을 구축부지인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K-바이오 랩허브’는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랩센트럴(LabCentral)’을 모델로 하여, 바이오 스타트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대표 바이오 창업 지원 인프라다. 2021년 3월'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 본 사업 추진이 확정된 이후 공모를 거쳐 인천 송도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2022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와 다년간의 건축설계를 거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안에 첫 삽을 뜨게 됐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공동 추진 프로젝트다. 연세대학교는 구축부지를 제공하여 연구와 산・학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는 건축비를 부담하여 바이오 스타트업이 입주할 최첨단 시설을 건립한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중기부는 K-바이오랩허브 사업단 운영을 비롯하여 고가의 핵심 연구 장비 구축과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통해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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