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4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해야 하며,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며 "국민의 삶에 더 크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정부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 공직자의 헌신 덕분에 여러 고비를 그나마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단순히 어떤 사업을 했다, 어떤 사업을 기획했다가 아니라 그 정책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늘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 이 대통령은 "더위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관련 정책을 세밀히 점검해 달라"며 "특히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또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일보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에디 라마(Edi Rama) 알바니아 총리와 면담하고, 한-알바니아 양국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알바니아가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올해 라마 총리가 방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비록 현재 한국과 알바니아 간 교류가 많지는 않으나, 향후 경제, 관광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김 총리는 알바니아가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AI‧첨단기술 분야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알바니아와도 협력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라마 총리는 알바니아의 국가 발전과 관련하여 영감과 원동력을 주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의 풍파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왔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많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이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라마 총리는 알바니아가 교역, 투자, AI,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개최한 지난 1차 회의(4.14)에 이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5.21)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가 지역 주민의 민생과 교육 현장을 직접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강조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자세로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줄 것”을 주문했다. &nb
[와이뉴스] 경기도는 20일부터 21일 낮까지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전망되고, 서해안권,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100mm 이상의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20일 13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실시, 선제적인 대응에 돌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올해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개시 이후 호우특보 수준의 첫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재난대응은 과잉대응 원칙’으로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통한 도민의 안전확보를 강조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20일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를 통해 촘촘한 사전대비 및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 ▲밤 취약시간대 집중호우 가능성으로 배수시설, 차단시설, 배수펌프장 점검 및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 지속적인 예찰 ▲과거 피해지역, 지하차도, 지하공간, 하천변 산책로, 급경사지 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및 점검 실시 ▲읍면동장 대피명령권, 주민대피지원단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체계 구축 ▲위험 기상 및 재난 발생 징후 발생 시 재난문자, 민방위경보시설, 마을방송, 재난예경보시설 등을 통해 신속한 상황전파 및 통제·대피 실시 ▲강
[와이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남부 8개 지자체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발표하고, 경기남부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완결형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19일 밝혔다. 추 후보는 이날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 지역 후보들과 함께 “경기도에는 용인·화성·평택·이천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며 “이제는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넘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시험평가, 후공정까지 하나의 권역 안에서 완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약 발표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후보, 현근택 용인특례시장 후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후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 조용호 오산시장 후보, 성수석 이천시장 후보가 함께했다. 추 후보는 먼저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을 잇는 이른바 ‘수용성평오이’ 8개 지자체와 함께 K-반도체 클러스터 전략을 수립하고, 클러스터 내 설계·생산·소재·부품·장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기업과 연
[와이뉴스]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가 19일 군포시 재정 정상화 구상을 밝혔다. 하은호 후보는 19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군포시 재정의 53%가 복지에 들어간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순순히 따라준 결과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고스란히 군포시 재정으로 감당하다 보니 다른데 쓸 돈이 없다. 정부가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전국 최초로 제안 발의한 하은호 후보는 그 법을 만들게 했고 특별법에 따라 군포시 전역에서 17개 구역(약15,464가구)의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등 주거환경개선에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군포시 재정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2026년 현재 군포시 일반회계기준 예산이 7,930억원인데 전체 예산 중 절반이 넘는 4,200억원(52.97%)가 사회복지예산이라 군포의 미래를 위한 사업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하은호 후보는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포시가 정당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과 정책의 역할을 다하겠다” 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안양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허 후보는 5월 18일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하고 시민들과 만나 재도전의 각오를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별도의 대규모 행사 없이 주민들과 자유롭게 인사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과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허 후보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소통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허 후보는 인사말에서 “결국 선택은 시민이 하는 것”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말보다 실천, 보여주기보다 결과로 평가받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뛰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안양시의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됐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학 박사인 허 후보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복지정책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시에 꾸준히 힘써 왔다. 특히 비산1·2·3동과 부흥동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문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9일 새만금 현지에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ㆍ전북 대혁신 TF'3차 회의를 주재하고, 현대차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 ‘정부 종합지원 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27일 발표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이를 계기로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투자계획 발표 직후인 3월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운영해 왔으며, 관계부처와 전북자치도, 현대차그룹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계획은 현대차의 주요 투자(태양광 발전, 수전해 및 수소 인프라, 로봇, AI 데이터센터 등)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마련(부지제공, 재정‧세제지원, 규제개선, R&D, 인력양성, 정주여건 개선)과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전 과정에 걸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 (부지제공) 태양광 부지 및 장기임대용지 제공(농식품부, 기획처, 새만금청, 전북도) ► (재정지원) 투자보조금 지원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우리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공동언론발표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간 연간 인적 교류가 1300만 명에 달하고, 양국의 청년 세대들은 지방 도시의 숨은 매력을 찾아 활발히 상호 방문하고 있다"며 "이제 한일관계는 수도를 넘어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님은 그간의 셔틀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와 관련해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 다선거구 시의원 후보가 동부권 균형발전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핵심으로 한 ‘지역별 맞춤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약은 안성1·2동을 포함해 보개·서운·금광·일죽·죽산·삼죽면까지 아우르는 다선거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현안과 미래 전략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최 후보는 “이제 동부권은 더 이상 소외가 아닌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생활 인프라부터 산업 기반까지 전방위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먼저 안성1동에는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과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도심 행정 수요 증가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안성2동에는 소방서와 연결되는 안성천 교량을 신속히 추진해 교통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개면은 SK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확대를 통해 산업 기반을 확장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서운면에는 하이웨이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 지역 가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금광면은 금광호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출렁다리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앞선 14일 오전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의왕시 차원의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부곡커뮤니티 공사 현장은 공사 시작 시간이 오전 9시로 되어 있으나 오전 8시부터 특정공사가 신고되어 등하교 시간에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오전 8시부터 특정공사가 신고되어 진행 중이나, 이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집중 등교 시간대와 겹쳐 대형 건설 장비 이동과 소음 등으로 통학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년별로 하교 시간도 달라 공사 시간과 수시로 겹치면서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신고된 적법한 공사일지라도 오는 7월 말 준공 시까지 의왕시가 강화된 현장 안전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등교 시간(08:00~09:00) 내 공사 현장 주변 안내 표지판 및 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 △해당 시간대 대형 차량 진출입 철저 관리 및 학생 보행 동선과 공사 차량 동선의 명확한 분리 △특정공사 신고 내용의 실제 준수 여부에 대한
[와이뉴스] [전문] [한채훈 의원 논평] ‘단순 검토’라는 무책임한 해명, 의왕시민은 ‘행정의 불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최근 불거진 부곡동 차량기지 검토 문건 논란에 대해 “국가철도망 건의 과정의 검토 자료일 뿐”이라며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본질을 흐리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해명이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김 시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자 한다. 1. ‘검토’ 자체가 정책 방향의 지시이자 의지다. 김 시장은 ‘추가 검토 예정’ 수준의 행정적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과 같은 중차대한 국책 사업 건의 문서에 특정 부지(왕송호수 인근 하수처리장, 캠핑장)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시 행정 내부에서 해당 부지를 가용 자원으로 판단했다는 증거다. 특히 해당 부지는 지난 연말연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와 궤를 같이하는 곳이다. 기피 시설들을 특정 지역인 부곡동 왕송호수에 몰아넣으려 했던 시의 행정적 판단이 이번 문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2. 행정의 최고정책결정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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