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단단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 사근한 말 한 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 독립적인 남성으로 자라고 나면 마주 앉아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항상 건강했던, 위생 수칙을 준수한 아들은 지금 곁에 없다. 2021년 화이자(Pfizer) 백신 2차 접종 후 72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장성철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 부회장의 사례다.
코백회(회장 김두경)는 “부작용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신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전문 용역보고서 두 건이 폐기됐고,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행정소송에 내몰렸다.
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고, 승소한 피해자에게 항소했다. 질병청이 항소한 회원의 고등법원 재판도 오는 29일 예정되어 있다.
감사원 발표에서 지적된 백신 이물질 신고 대응 문제와 유해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 1,420만 회분의 접종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기저질환을 이유로 심의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백신 첫 접종은 2021년 2월 26일 오전 9시 전국적으로 시작됐다고 확인된다. 첫 확진자 발생 후 1년 37일 만이었다. 백신 접종 이후 2025년 11월까지 총 485,417건의 백신 부작용 신고가 있었고 이 중 2,237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0,183명의 중증 피해자가 발생했다.
2024년 5월 28일 기준 총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9,277건이고 보상·지원 합계 건수는 28,409건 28.6%이나(보상 24,771건 25.1% 지원 2,311건 2.3%) 대부분 경증·소액 보상에 그치고 정작 정부 지원이 시급하며 집중이 필요한 사망자나 중증 피해자 중 소액 위로금이 아닌 백신 부작용 인과성을 인정한 보상 비중은 사망 신청 2,259건 중 24건(인정률 1.06%), 중증 신청 1,579건 중 101건(인정률 6.39%)이다*.
정부는 2023년 5월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하향하며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의 종식 및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졌으며 마스크 착용 역시 의무에서 독감과 같은 자율적 방역(권고)으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는 완전 박멸된 것이 아닌 인플루엔자처럼 하나의 풍토병으로 자리잡은 모습이었다.
그러던 중 정부는 앞선 9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필수로 전환하면서 7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 23일 오후 국회 의사당 앞 코로나19백신희생자 분향소에서 코백회 장성철 부회장을 만나 보았다.

다음은 장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독자께 소개
고 장지영 학생의 부친이다. 아들은 고3 때 정부에서 실시하는 단체 접종에 의해 화이자 2차 백신을 맞고 72일 만에 사망했다.
-72일 만에 사망
피해 학생들 경우는 접종 후 몇 일만에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70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당시 상황은
아들은 평상시 상당히 건강하고 위생적인 학생이었고 통상적으로 백신 접종 후 바로 발열이나 이상 반응 같은 건 크게 없었었고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했던 미온의 발열, 두통 정도의 증상이 있어 안내대로 타이레놀 등을 복용하고 참아 왔다.
-병원 이송은
일요일 새벽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라 따로 이상 반응이나 발열이 돼 병원으로 간 게 아니고 사망 후에 병원으로 간 거다. 평상시 특별히 어디가 아프거나 이상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 이상 반응 신고를 하고 국과수 부검을 의뢰한 케이스다. 국과수 부검 소견서상으로는 특이한 병명이나 외부 사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급성 심장사나 심장의 부정맥의 소견을 보인다(고 했다). 특이사항은 없고 급성 심장사가 고려된다면서 부검으로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사인불명 소견서를 받았다.

-국가 배상은
국가에서는 국가책임제 또는 국가의 입증책임 전환을 약속을 대통령께서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백신의 부작용 자체가 아직 연구자료도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맞히면서 그런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 입증책임 전환이라든가 국가책임제를 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사인불명에 대해서는 소정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해서 일부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 후 가족은
이달 말일이 지영이(아들) 사망일이다. 가족들끼리 암묵적으로 지영이 얘기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부분이다. 최대한 가족끼리 관련된 내용 언급을 자제하며 지내고 있다.
-가족들의 백신
다른 가족들도 백신 접종을 했다. 그 때 이후로 최근 정부에서 필수 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접종 계획은 없다.

-질병청 반응
여태까지 질병청장이나 질병청 차원의 공식적 사과는 한 번도 없었다. 항상 변명이나 검토해보겠다 식으로 일관해왔다. 국회나 이런 쪽에는 피해자들과 잘 상의하고 소통해서 의견을 내거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거의 5년 넘도록 질병청장도 세 번 바뀌었고 담당 국장이나 관계자도 바뀌면서 거의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6개월 1년 뒤에는 담당자(가 또 바뀌면서) 다시 잘 검토하겠다, 지원하겠다 하지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시행 후에도 미온적
근본적으로 본인들 자체도 백신의 인과성을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국가나 정부가 아닌 피해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인정해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조차도 실제적으로 본인들의 취향에 맞는 것을 편취해 채택하고 있다.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접종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부담스럽고 그 전에는 예산 부족의 문제를 들어서 지원이나 인과성 인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그간 협회 활동
2021년도 11월경에 정의당 주최로 국회 간담회 개최해서 피해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백신 피해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들 피해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협회를 설립해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 2021년 12월경에 광화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회원들 간의 고통도, 그 때 당시에는 굉장히 경황도 없고 슬픈 상황이었고, 지금도 피해를 직접적 가족들만 이해할 뿐이지 친척이나 친구들조차도 피해를 이해해주기 힘들다, 해서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힘들지만 버텨 왔다. 남은 가족들을 위해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활동을 추진해 왔다.

-공식적 사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전적인 걸 바란다고 하면 이렇게 4-5년 동안 길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할 텐데, 노상에서 억울함을 토로하진 않았을 것이다. 금전적 보상 이전에 근본적으로 백신의 부작용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피해 강구책을 스스로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금전적 보상보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것들을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피해 가족들도 정부의 백신 부작용 인정과 진실한 사과를 더 원하고 있다.

-기저질환 피해자 인과성
백신 접종 초기에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백신 접종을 추진했었다.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들은 더더욱 맞아야 된다고, 일부의 부작용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하면서 백신 접종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추진해 왔던 게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막상 기저질환 있던 분들이 백신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한 이후에는 오히려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과 심사결과를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 이제와서는 기저질환 있는 사람도 백신의 부작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필수접종을 일주 정도 전까지 시행°하지 않았나. 또 지금 기저질환 있는 분들과 노령자들도 접종을 하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대응
일단 다른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처럼 대통령께서 그 의지를 갖고 해당되는 질병청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신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련 TFT(전담 임시 조직)를 구성하든, 질병청이라는 부서가 있지만 별도의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라도) 시민사회 쪽의 라인을 통하든, 과학적 의학적 기준을 가지고 법률가적인 잣대가 아닌, 사회보장적인 측면으로라도 새로운 전담부서를 통해 백신 피해보상과 인과성을 인정해줄 수 있도록 구성해줘야 한다고 본다.

-하늘의 아들에게
항상 여기 와서도 많은 얘기를 했다. 그동안에 사실 강하게 키우다 보니 남자아이고 (하니) 엄마처럼 자상한 말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해준 게 없지 않아 있다. 성인이 되면 그때가서는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못했지만 항상 정말 사랑했고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전하고 싶은 말씀
백신 접종은 개인 의사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온 형태를 보면 백신 접종을 반대를 하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이기도 하다.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판단하시되 백신 접종은 자율적으로 하시지만 백신 피해자들도(이) 다른 일반 사회적 참사나 재난의 피해자보다도 피해자가 더 많고 또 본인 당사자 또는 가족, 주위 친구나 친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백신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아주셔서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한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사례집(2025)
°정부는 2026-2027절기를 맞아 기존 임시예방접종이던 코로나19 백신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무료 지원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2026.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