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혁 가평군의원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관련 보안문제 대책 마련 촉구”

9월 22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와이뉴스] [전문] 유재혁 가평군의원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관련 보안문제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유재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진행 중인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보 유출 사태와

인사 보안 시스템의 무력화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의 생명은 '공정'이며,

공정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는 '보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단 이사장 공모 과정은

시작부터 철저히 오염되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특정 후보들의 서류 통과 여부와

유력 후보 낙점설이

지역사회와 언론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심지어 면접 과정에서는

내부에서 극비리에 다뤄져야 할

지원자들의 개인정보와 심사 지표,

위원들의 평가 성향이 여과 없이

외부로 흘러 나갔습니다.

이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켜야 할

비밀유지 의무와 인사 보안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입니다.

 

"밖에서 더 빨리 아는 가평군 인사"라는

군민들의 냉소와 비판 앞에

과연 당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보의 유출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공개모집의 판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자 절차적 오염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이

특정 세력이나 후보 측에 미리 유출되었다면, 이는 치열하게 준비해 온 다른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한 '불공정 게임'입니다.

 

이러한 보안 유출로 인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신뢰를 잃었고, 최종 추천된 후보들마저

불필요한 특혜 시비와 의혹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단의 대외적 이미지는 실추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6만 3천 가평군민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가평군의회와 군민을 대신하여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경고하며,

집행부와 공단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인사 정보 유출 경로에 대한 즉각적인 자체 감사를 촉구합니다.

심사 자료와 내부 동향을 외부에 흘린

위원이나 공단 관계자가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 임원추천위원회 보안 서약의

실효성 강화 및 패널티 도입입니다.

형식적인 서약서 징구에 그치지 말고,

정보 유출 시 위원 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적 책임을 명시하는

강력한 보안 지침을 확립해 주십시오.

 

셋째, 가평군 산하 공공기관 전체의'인사 보안 시스템' 전면 재정비입니다.

더 이상 밀실에서 정보가 새어 나가

인사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평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거나

외부 검증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차단책을 마련하십시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문이 허술하면 도둑이 들고,

보안이 허술하면 인사가 썩기 마련입니다.

정보가 유출되어 공정성이 훼손된 인사는

그 누구도 승복할 수 없으며,

조직을 이끌 동력 또한 상실하게 됩니다.

 

가평군의회는 이번 이사장 선임 과정의

보안 유출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매서운 눈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무너진 인사 보안의 기강을

시급히 바로잡아 군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투명하고 정당한 가평 행정'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