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가 19일 군포시 재정 정상화 구상을 밝혔다.
하은호 후보는 19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군포시 재정의 53%가 복지에 들어간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순순히 따라준 결과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고스란히 군포시 재정으로 감당하다 보니 다른데 쓸 돈이 없다. 정부가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전국 최초로 제안 발의한 하은호 후보는 그 법을 만들게 했고 특별법에 따라 군포시 전역에서 17개 구역(약15,464가구)의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등 주거환경개선에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군포시 재정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2026년 현재 군포시 일반회계기준 예산이 7,930억원인데 전체 예산 중 절반이 넘는 4,200억원(52.97%)가 사회복지예산이라 군포의 미래를 위한 사업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하은호 후보는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포시가 정당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과 정책의 역할을 다하겠다” 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또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 교부금 지급 구조를 기존 8대2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7대3, 나아가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는 추진 방향도 제시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전국 지방정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획일적 교부금 지급 방식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복지 지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정에서는 군포시의 특별한 상황을 적극 전달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군포시가 부담하는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하은호 후보는 바꿔야 할 재정건전화 방안을 4가지로 발표했다.
첫째. 군포의 현실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
현재 지방교부세 제도는 인구와 면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군포처럼 공공임대 비율이 높고, 복지 수요가 집중된 도시의 현실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군포시의 실제 복지 부담과 재정 구조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하여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복지 수요가 많은 도시의 현실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둘째. 시장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특별교부세, 경기도 조정교부금, 국·도비 공모사업 등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협의해 군포시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
노후 임대단지 정비, 복지시설 확충 등 단순 유지가 아니라 도시 구조를 바꾸는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
셋째.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요구하겠다.
공공임대는 공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완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공급 이후에도 교통·문화·복지·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장으로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 복지·교통·생활 인프라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넷째. 군포시 행정을 보다 전략적으로 바꾸겠다.
무조건 어렵다고 말하는 행정이 아니라 얼마가 부족한지, 왜 부족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데이터와 정책으로 설명하는 행정을 해나가겠다. 아울러 시민들께도 예산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하은호 후보는 “군포는 국가 정책을 가장 앞에서 감당해 온 도시다. 이제는 군포가 혼자 감당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복지는 줄이지 않겠다. 하지만 부담은 정부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회와 중앙정부가 제도적 책임을 함께하도록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 “이러한 구조 변화 위에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기업이 들어오는 도시,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군포를 꼭 만들겠다”며 “감당만 하는 도시에서 당당히 요구하는 도시로, 군포의 53%를 위기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