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 의원 일동이 앞선 23일 본회의장에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이천시 의원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초안에는 이천시 의원정수를 기존보다 1명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천시의회는 가·나·다 3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다선거구(3인 선거구)에서 1석이 줄어들게 된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입장 표명이 단순한 의원 정수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 삶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획정안이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해,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의 구조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천시는 읍·면 지역과 도시 기능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생활권이 넓고, 지역별 행정수요 또한 뚜렷하게 상이하다. 이러한 특성상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하고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조정하는 기초의회의 역할은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축 대상인 다선거구에 포함된 부발읍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산업, 교통, 주거,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오히려 더 많은 의정 역량과 관심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기초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천시의회의 판단이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의원 정수 감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현행 9명 유지 및 선거구 대표성 보장, 정부와 국회에는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 면적, 재정규모, 수도권 규제 지역 특수성, 산업 구조, 행정수요 등 다양한 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 관련

이천시의회 의원정수 감축 반대 성명서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지역의 현실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천시 의원정수 감축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조정안은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만 의존하여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의 구조적 특성과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결정이다. 이러한 조정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

첫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의원정수가 9명에서 8명으로 감축할 경우,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2만 5천 명에서 약 2만 8천 명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게 만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역 대표성을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는 조치다.

둘째, 도농복합도시 및 규제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비현실적 결정이다.

이천시 ‘다선거구’는 7개 읍·면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생활권으로 지역 간 여건과 행정수요가 크게 상이하다. 현재 의원정수 산정기준(인구 70%, 읍면동수 30%)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개발과 산업 확장에 제약을 받는 규제지역으로, 타 도시와 달리 구조적인 발전 한계를 감내하고 있다. 규제지역일수록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전환할 대표 창구가 더 많이 필요함에도, 의원 수를 줄이게 되면 규제 피해를 호소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할 기회가 오히려 축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은 외곽지역 소외를 심화시키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셋째, 국가 전략산업 대응 역량의 약화다.

부발읍은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교통·환경·주거 등 복합적인 정책 현안이 집중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의 의원정수를 감축하는 것은 지역 현안 조정 능력과 정책 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략산업 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의 삶을 얼마나 충실히 대변하느냐에 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의원정수 감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23만 이천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이천시 의원정수 감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천시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9명으로 유지하고 다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3명으로 보장하여, 도농복합 선거구의 대표성과 중첩 규제지역 주민의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23조·제26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면적, 재정규모, 주간인구, 지역구별 인구편차, 수도권 규제지역 특수성 등이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반영되는 합리적·공정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라!

2026년 4월 23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