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문] 임진모 이천시의원 5분 발언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 개선 방안”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저는 오늘 인사이동 시 반복되는 업무 공백과 민원 처리 단절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청이나 읍면동을 방문해 민원업무를 처리하려고 할 때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와 같은 말을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즉시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요청한 사항은 개인이 아닌 시의 행정에 대한 요청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한다면 시민의 불편은 커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 또한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도로 정비, 농로 개선, 관정 설치와 같이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나, 토지 용도 변경, 건축 인허가와 같이 복잡하고 검토 기간이 긴 민원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민원들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만큼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관련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천시에는 「이천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이 마련되어 있어 일정 직위 이상에 대해서는 인계인수 절차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실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 인수인계가 개인별·부서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 입장에서는 담당자 변경 시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민원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표준 인수인계서를 마련하여 전 부서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해결 민원, 장기 검토 과제, 대외 협의 사항 등 주요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통 항목을 설정하여 인수인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주요 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원 관리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면 시민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인수인계서의 작성과 제출, 결과보고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작성에 그치지 않도록 일정한 점검 체계를 운영한다면, 인수인계 체계 또한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담당자 변경 시 민원 응대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행정의 연속성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제도와 기록을 통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가 이어지는 행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