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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기혐의 무더기 검거

“코인 가격 오르면 고수익 보장” 속여 1천552억원 편취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해 편취하는 국제금융피라미드 조직이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대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도 분당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두고 서울 강남 및 전국 투자센터에서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판매하며 “헷지비트코인에서 생성하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6~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외국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행해주겠다”고 속여 3만 5천9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천55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국제 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 대표 및 온라인 거래소 총책 등 주범 29명을 검거했다. 구속 4명 불구속 22명 해외검거 송환대기 3명 인터폴수배 2명이다.


▲ 국제 금융피라미드 사기 범죄 조직도.

금융피라미드업체 대표 A 등은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헷지비트코인 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고 서울 강남, 관악, 경기 수원, 대전 등 22개의 투자자 모집 센터를 개설하는 등 전국 규모의 투자유치 금융피라미드 조직을 구축한 후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 전산시스템을 국내 및 해외에 개설해 자금을 수신했다.

검거된 온라인 거래소 총책 A는 2006년 통신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3천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여권을 위조해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해 대규모 서민피해 사기 범행을 반복 자행했으며 경찰은 A를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11년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가상화폐,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복잡한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해 편취하는 국제금융피라미드 조직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 환차익을 통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금융거래.
* 비트코인(bitcoin) :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

이어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Coin) 투자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최근 획기적 수익률을 내세우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인 코인(COIN)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투자자들을 현혹해 성행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이와 같은 가상화폐는 ①금전적 가치가 전자 정보로 저장 및 거래돼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로 법정통화와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 ②화폐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화폐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닌 점 ③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그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없어 언제든지 급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④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화폐는 실물 자산이 없는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전산시스템이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등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 주요 사건경과
- 2016.08. 불법 국제 금융피라미드 첩보 입수하여 주범 피의자들의 인적사항 확인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 2016. 09. A 등 6명 체포영장, 국제공조수사요청, 인터폴적색수배
: 2005. 5.경 서울동부지검에서 금융피라미드 사기사건(피해수신금액 3천200억원)으로 수배(9건 수배)되자 2006.11.경 여권을 위조 중국으로 밀항한 다음 필리핀으로 건너가 범행중인 것으로 확인됨.
- 2016. 10. 필리핀 온라인거래소 전산관리자 G, H를 체포
- 2017. 01. 피의자 해외 은신처 정보입수, 필리핀 정부에 검거 및 조기 송환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사전 협조요청
- 2017. 01.~5. 07. 코리안 데스크와 국가수사국(NBI)과 공조하여 C, D를 검거
- 2017. 03. 29. 주범 A의 필리핀 은신처 정보 입수, 우리청 국제범죄수사대 해외 현지출장 추적수사로 검거
- 2017. 06. 07.~8. 11. 국내 투자자 모집 센터장 등 24명 순차적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