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엄정 단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0년 2월 13일 도내 32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2020년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경기남부청을 비롯한 관내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 2019년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8건 31명을 단속해 이 중 4건 8명을 종결하고 14건 23명은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 선거 ③불법선전 ④불법 단체 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