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3일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2026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에 대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복지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복지국·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둔 지금,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각각 복지정책 연구와 복지사업 실행을 맡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지만, 현재 두 기관 간 협력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적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양 기관이 사실상 각자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통합돌봄은 복지·의료·요양·돌봄의 경계를 허무는 사업인 만큼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체계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국장에게 “지금은 두 기관의 조직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할 시기”라며 “지역복지 기능을 어디에 둘지, 어떤 역할 분담이 효율적인지, 조직 재배치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통합돌봄의 성패는 결국 협업에서 결정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나, 그보다 먼저 고려돼야 하는 것은 1,421만 경기도민의 행복”이라며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복지국 모두 도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