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신금자 군포시의회 부의장이 군포시가 앞선 18일 철도 지하화 선진 사례를 배워오겠다며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하는 벤치마킹 출장을 시행한 것 관련 무리수이자 졸속 행정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의장은 21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신 부의장에 의하면, 군포시 등에 따르면 이번 출장은 오는 25일까지 6박 8일간 프랑스·독일 2개국을 방문해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사례를 확인하는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이다.

 

이어 이번 국외 출장은 시장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추진됐으며, 5천만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고액 사업인데도 출장의 필요성과 실효성, 정책 반영 가능성, 예산 투입 절차 등에 대해 시장은 어떠한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또 특히 재건축·재개발 및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가·광역 단위 정책과 인허가 행정이 중심인 사안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기 말에 해외 사례를 둘러본다고 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장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한 기획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 이번 출장에는 시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임기 말 해외 출장에 대한 외유성·예산 낭비 우려가 시민사회와 의회에서 제기되자, 아무런 설명 없이 출장에서 시장이 빠지고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4인이 동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했다.

 

신 부의장은 “시장이 직접 가지 않았다고 이번 해외 출장의 기획과 예산 집행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출장 계획을 승인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라고 했다.

 

또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시장만 빠지는 방식은 책임 회피이자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은 물론,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행태”라고 했다.

 

신 부의장은 “임기 종료를 앞둔 시장이 해야 할 일은 다음 임기를 고려하지 않은 해외 출장 성과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행정을 정리·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외 출장은 임기 말 무책임 행정의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군포시는 지금 한 푼의 예산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곳에 써야 할 만큼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음은 신금자 부의장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군포시 임기 말 고액 해외 벤치마킹 추진 관련 기자회견문>

 

“기획·승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그리고 군포시민 여러분.

군포시의회 부의장 신금자입니다.

 

오늘 저는 군포시가 임기 종료를 불과 6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총 5천만 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투입해 프랑스·독일 6박 8일

해외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그 부당성과 무책임성을 시민 앞에 분명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국외 출장은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그러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과연 이 출장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예산을 들여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해그 누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특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철도 지하화 사업은기초자치단체가 해외 사례를 시찰한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거나행정 성과로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 국가 및 광역 정책 그리고 인허가 행정이 핵심인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임기 말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것이과연 시민의 삶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선택이었는지,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애초 이번 출장에는 시장 본인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그러나 임기 말 외유성 출장 논란과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특별한 설명 없이 시장은 출장 명단에서 빠지고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만 참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명단에서 빠졌다고 해서이 출장의 기획과 승인,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을 기획하고,예산을 편성하고,집행을 승인한 최종 책임자는단연코 시장입니다.

비판이 커지자, 시장만 빠지는 방식은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라책임을 회피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시장에게 요구되는 것은보여주기식 해외 출장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멈추고,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행정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시장으로서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군포시는 지금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시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놓여 있고,시 재정 또한 결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5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임기 말 해외 출장에 사용하는 것이과연 시민 앞에 떳떳한 선택인지,시장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시민에게 답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집행부는 이번 국외 출장의 필요성과 실효성,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십시오.

 

둘째,이번 사안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은 시장이 직접 지고,시민 앞에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군포시 행정은임기 말 관행처럼 반복되는 예산 소모성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군포시의회 부의장으로서,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감시해야 할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이번 사안을 끝까지 지켜보고,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민의 혈세는

출장 일정이 아니라시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1일

군포시의회 부의장 신 금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