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보도자료​

지난 8월 14일 공식 출범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중요한 언론개혁 방안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일부 언론과 유튜브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조작 보도 또는 정보의 유포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정보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여론 왜곡을 바로잡고 침해된 법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것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특위는 언론계와 언론학계, 시민사회 여러 분야의 단체와 종사자들을 만나 법 개정 추진의 목적과 방향성,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특위에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개 토론회와 비공개 간담회 등을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위 논의를 거친 뒤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안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민주당과 특위 내부에서 논의돼 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추후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이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