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3일 개회한 제2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개혁신당 송진영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2신도시에 건설예정인 대형 물류센터 백지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인접한 도시의 특성상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시 교통과 환경문제등과 같이 협의해야할 여러 현안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안에 오산시는‘패싱(passing)’ 당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앞선 5월 22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에서 오산시와 협의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된 것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후 8월 21일 졸속으로 진행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오산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면적만 소폭 축소해 전면 통과시킨 것은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축소된 면적 또한 40만6천㎡로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강남의 코엑스와 맞먹는 크기라고 말했다.

 

송의원은 앞으로 개발될 화성시의 금곡지구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광역행정의 취지를 살려 오산시와 화성시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개입과 더불어 오산시와 화성시의 교통·환경·안전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에 대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성토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진영 의원은 시민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잘못된 사태에 대해 물러섬 없이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진영 의원의 7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화성시 동탄2 물류센터 건립을 백지화 하라!”

 

안녕하십니까.

중앙, 신장1,2동, 세마동에 지역구를 둔 개혁신당 송진영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6만 오산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오산시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와 경기도 및 화성시의 일방적 행정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오산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화성시는 동탄 2지구에 대규모 물류센터 건축을 예정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이 물류센터의 실제 물류 이동 경로상, 주요 통과지역이 바로 오산시라는 점입니다. 물류 차량들이 오산시의 주요 도로와 주거지역 인근을 거쳐 이동하면서, 시민들은 교통 혼잡, 대기 오염, 소음 피해에 시달릴 것으로 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와 화성시는 오산시와의 협의 없이 관련 인허가와 계획 수립을 독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산시는 사실상 ‘패싱(passing)’을 당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절차의 문제를 넘어, 오산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앞선 5월 22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변가로 및 교차로와 진출입 동선과 더불어 교통안전 및 사업지 규모 축소등에 대해 화성시는 오산시와 협의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권고 사항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오산시와 아무런 사전협의 사항이 없는 상황에 8월 21일 갑작스레 열린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오산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논의도 없이 물류센터 규모만 52만3천㎡에서 40만6천㎡로 조정되어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규모를 축소하였다고는 하나 오산시와의 협의 과정은 없었고 이 역시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 규모로 서울의 코엑스와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통과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와 화성시의 행동이 심히 통탄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화성 동탄 2지구 물류센터 신축이 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화성시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물류센터 백지화를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오산시와 화성시는 행정구역상 경계는 다를지언정, 생활권과 교통망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산과 동탄은 통근, 통학, 상업, 주거 등이 혼재된 공동 생활권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타 지자체의 개발로 인해 오산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구조적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산시는 인접한 화성시로 인해 앞날이 첩첩산중입니다. 화성시는 오산시민의 불편이 예고 되는 만큼 개발사업에 있어 오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인접 생활권에 위치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단지 화성시 금곡지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첫째,

경기도는 관할 시·군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광역행정의 취지를 살려 오산시와 화성시 간의 교통·환경·안전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오산시는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요청, 환경영향조사 실시, 그리고 필요시 행정소송 및 주민청원 등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시 차원의 대응TF 구성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시의회 또한 이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타 지자체 및 경기도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침묵은 곧 방조입니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지역의 자존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지만 경기지역 요충지인 다이아몬드와 같이 강한 도시로 발돋움하는 이때 우리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침묵하지 않고, 대응하며, 연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잘못된 사태에 대해 물러섬 없이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오산시가 더 이상 ‘패싱’당하지 않도록,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함을 강력히 바라며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