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2026년 3월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돌봄통합지원 본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복합위기 가구 확산이라는 복지환경의 급변 속에서 이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우리의 준비 상황은 과연 본사업 시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인력, 예산, 행정 연계 시스템이 아직도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현장 인력과 서비스 연계의 구조적 취약성

돌봄통합지원은 단순한 서비스 나열이 아니라, 복합적인 필요를 가진 시민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실은 서비스 간 연계가 느슨하고, 돌봄 인력 수급 역시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특히 농촌과 중소도시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확보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력 확보와 처우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돌봄통합지원은 ‘이름뿐인 통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인건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숨어 있는 위기가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시범사업 지역에서 반복되는 공통된 과제가 바로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이다. 도움이 가장 절실한 이들이 행정망 밖에 머무르는 상황은 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기반 네트워크의 활성화, 즉 통·반장, 우체국, 복지관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와의 연계가 필수다. ‘찾아가는 복지’가 말뿐이 아닌 실천이 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주민이 함께하는 협업 시스템을 촘촘히 짜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과 예산 안정화

돌봄통합지원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보건, 주거, 소득, 정신건강까지 포괄하는 복합정책 조정체계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명확한 정책 방향과 안정적 재정 지원, 지방정부는 지역 특화 모델 실행과 모니터링에 집중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기초지자체는 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국고보조율의 상향, 전담인력 기준의 명확화, 지자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

안성시 또한 예외는 아니다. 시골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구조 속에서, 돌봄의 사각지대는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우리는 지금부터 본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복지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다. ‘선택적 지원’에서 ‘선제적 통합’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복지에 대한 철학의 진화다. 돌봄통합지원은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준비된 제도만이 지속가능한 돌봄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