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제2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도초·중 통합학교 개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다”며 안성시 행정을 비판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의원은 “공도초·중 통합학교는 결코 정치인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도읍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설득해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정작 행정은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초 공도초·중 통합학교는 2025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6년 9월까지는 개교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개교 일정이 다시 2027년 3월로, 두 차례 연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시공사 타절이나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행정 절차 지연 때문”이라며 “도시계획시설과 학교계획의 실시인가 과정에서 안성시의 인허가 관련 업무는 지나치게 느긋하다”고 했다.

최승혁 의원은 “이처럼 미흡한 행정으로 피해는 결국 공도 시민들과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며 “이 상황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교육 기회와 시민과 행정 간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행정 실패”라고 했다.

또 “2024년부터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다”며 “공도 지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학생 수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공도 통합학교 개교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