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지원 전문 자문기구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 등록 2018.12.26 15:44:41
크게보기


농민기본소득, 청년배당,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앞선 20일 오전 이재명 도지사와 6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에 자문기구로 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4개 분야 전문가와 지원자 59명과 경기도 관련 실국장 6명 등 65명으로 구성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시행안 심의와 의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청년배당,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기본소득 정책 전반에 위원회 자문을 받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하고 4개 실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혜택을 주면 더 무능해진다는 것 때문에 복지정책이 자리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복지정책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회로부터 생겨나는 이익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새로운 제도에는 언제나 저항과 거부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는 11월 13일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위원회와 내년에 출범하게 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공동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영주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