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서울시 인근 도시들의 서울시로의 편입이 거론되며 제22대 총선을 향한 정치적 역학관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서울시로의 적극 편입을 주창하는 시민단체들까지 등장하며 반대하는 측과 논란이 점화되는 모양새다.
근래 서울시 편입으로 논의되는 지자체는 김포시, 구리시, 인천시, 하남시, 위례신도시 등으로 전해지지만, 잠재적으로는 타 서울 인접 도시들에서도 서울시 편입을 원하거나 추후 의사를 표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선 11월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의 만남에서 “편입 희망 지자체와의 관계만이 아닌, 국가와 수도권 경쟁력 측면에서, 서울시민 삶의 질 측면에서 생길 변화들을 공동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3자 회동에서는 총선과 함께 사라질 이슈라고 짚은 김 지사와는 “출발점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아, 인근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을 심중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앞선 11월 15일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로의) 편입으로 지역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국민의힘은 경기도 지자체가 편입될 경우 교육 현장 혼란을 줄이려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도 5-6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이어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특별법과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한다.
서울 대도시권 공간구조 관련 계획은 그동안 수차례 있어 왔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2006),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2006),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2007),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동북아의 선택 경기 등 다양한 관련 계획이 있었다.*
이는 산업과의 연계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서울을 둘러싼 지역별 특화산업과 중심지체계를 고려해 산업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상 미디어 인쇄출판 산업벨트: 도심-고양-파주, 운수 및 유통산업벨트: 도심-영등포-인천, 첨단 및 고위기술제조업 벨트: 도심-영등포-시흥-안산-화성-평택, 사업서비스 벨트: 도심-영동-성남-수원 등이 그것이다.*
잠시 남한에서의 수도권 비중을 살펴 보자. 인구의 경우, 2023년 11월 통계를 따르면 서울시 9,390,925명 경기도 13,628,135명 인천광역시 2,993,492명으로 도합 26,012,552명으로 집계된다. 이채로운 점은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각 295명 3,216명 인구가 증가한 반면(전월대비) 서울시는 9,324명 줄었다. 이는 주거지 이전이나 출생률 감소 등의 사항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본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살펴보자. 비수도권의 경우 25,335,861명으로 이는 11,337명 감소한 수치(전월대비)이며 수도권보다 676,691명 적다.
대한민국의 면적(남한)은 100,378km²로 전해지며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아우르는 지역인 수도권 면적은 2022년 12월 기준 11,871.7㎢라고 한다.
즉,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가 대한민국 실효 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을 뿐인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방 부분도 검토해 보자. 육군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지상작전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안양에 수도권단, 고양에 1군단, 파주에 1사단, 가평에 66사단 등 서울을 둘러싼 경기 북부와 남부에는 다수의 부대가 분포하고 있다. 이들이 수도 서울을 수호(守護)하고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들 지자체가 모두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종전이 아닌 엄연한 전쟁 중으로 해석되는 휴전국에서 국가 전략상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할는지 의문을 낳는다.
교통은 어떨까. 이미 경기 각 지자체는 광역버스가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하철의 경우도 충남 천안 아산, 강원 춘천, 경기 동두천, 파주, 성남, 안양, 수원, 화성, 안산, 부천, 의정부, 인천 부평 등 사통팔달로 뻗어있다.
정치적 수싸움도 살펴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여당(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강세지역이었던 곳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하는 등 수도권에서 선전했지만, 호남지역에서는 국민의당이 석권했다고 한다.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에 의하면, 제21대 총선에서 경기도 국회의원이 총 57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비중의 19.1%이며 이 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은 48명으로 전체 국회의원과의 비중은 16.1%, 정의당 경기도 국회의원 1명(심상정)이다. 국민의힘 경기도 국회의원은 총 6명이 전부이며 이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단 2%에 그친다.**
위에서 언급하는 서울 인근 지자체의 서울시로의 편입이, 한편으로는 지리상 각종 규제로 기반시설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기 북부 지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다만, 편입 논의의 시초가 경기 북부 분도에서 비롯 파생되었고,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의 역학관계 등의 논란이 촉진되고 있는 만큼 성급히 밀어붙일 일이 아닌, 진실로 지역민들을 고려하는 신중한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김원호 이신해 김승준, “서울 대도시권의 확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책리포트 제69호, 서울연구원, 2010.8.
**제21대 경기도 국회의원 국민의힘 6명: 김성원(동두천연천), 김학용(안성), 송석준(이천), 안철수(성남분당갑), 유의동(평택을), 최춘식(포천가평)
